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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 성공사례
2017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소송과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입니다. 전국 사건의 상담·수임 문의가 가능합니다.
노혁수 변호사 소개 · 실제 수행사례
https://lawhs.kr
변호사 노혁수
여러개의 죄목으로 고소, 많은 수의 상대를 한번에 고소하는 문제
여러 죄명과 관련자를 한 고소장에 모두 넣으면 유리할까요? 직접 고소한 뒤 불송치 결정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행위와 증거에 집중하고 민사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Nov 19, 2026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책임 성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액 산정에만 집중할 때 생기는 문제와 소송 준비의 우선순위를 살펴봅니다.
Oct 28, 2026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핵심은 해지통보자료의 선별
주택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소명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갱신거절의 통보 자료의 선별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으로 법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문자 등 대화형식으로 진행했을 시 선별이 필요합니다.
Oct 28, 2026
갱신거절 후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임차권등기 진행 사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렸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 오피스텔 임차권등기 사례를 통해 종료 통지, 반환의무자, 등기 전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Oct 27, 2026
상가 퇴거 때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한다면?
상가에서 에어컨을 가져가려 하자 임대인이 기존 가벽·호리존·방음실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한 사례. 임대차계약과 시설 양수·양도계약을 검토해 상담만으로 분쟁을 해결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Oct 26, 2026
해지통보가 명확하지 않은 카카오톡,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 만료 전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해지통보 자료가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카카오톡 상대방이 임대인인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과 이를 보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Oct 26, 2026
대출받으려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3,500만 원 대출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정보 등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출을 기다리며 연락한 경위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노혁수 변호사 직접 수행 불송치 사례를 설명합니다.
Oct 22, 2026
이사 후 짐을 조금 남겼다면, 보증금에서 몇 달 치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
이사 후 짐을 조금 남겼다는 이유로 보증금에서 수개월분 차임·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노혁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실제 보증금 반환소송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점유와 주거용 사용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Oct 22, 2026
임대차계약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요? 종전 임대인에게 3억 2,500만 원 반환책임을 인정받은 실제 소송과 이후 부동산가압류 등 집행 과정을 소개합니다.
Oct 19, 2026
같은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된다면? 주장과 증거를 신중하게 제출해야 하는 이유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한 사건의 주장과 증거가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별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증거 제출과 소송기록 관리에 관한 실제 소송 수행 경험을 설명합니다.
Oct 16, 2026
HUG(허그) 전세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HUG(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받은 후 기존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가 회복이 필요해진 실제 사건입니다. 새 임차권등기를 다시 하는 것과 기존 등기를 원래 순위대로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지, 실제 소송과 등기 완료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Oct 07, 2026
관리사무소가 주민 전화번호 유출한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소청 송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 주민의 휴대전화번호 전체가 기재된 정보공개요청서를 첨부·배포한 사건입니다. 단순 마스킹 실수라는 반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료 작성·배포 경위와 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Oct 07, 2026
취업방해죄 수사입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쓴 이유
취업방해죄 수사입회 중 핵심 답변이 실제 진술과 다르게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혁수 변호사의 검수와 수정 요청으로 조서를 다시 작성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반영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Oct 02, 2026
사기 피해, AI로 고소장 작성해 바로 고소해도 될까? 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AI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형사고소부터 해도 될까요? 불송치 결정이 관련 민사소송에 미칠 영향과 고소 전 검토해야 할 증거, 대상, 시점을 노혁수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Sep 06, 2026
민사 / 형사소송
제소전화해 – 5대 시중은행 강남 빌딩 실제 진행 사례
시중은행 소유 상업용 빌딩의 제소전화해 수행사례입니다. 24페이지 임대차계약서에서 명도·원상복구 등 핵심 의무를 화해조항으로 정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기일로 화해가 성립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May 19, 2026
실제 소송 수행 내역
P2P 플랫폼 투자금 분쟁 대응|강제집행정지 성공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지급명령이 확정돼 회사 채권이 압류된 P2P 플랫폼의 대응 사례입니다. 플랫폼의 직접 반환의무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May 18, 2026
실제 소송 수행 내역
SNS에 업체명을 쓰며 비난한 인플루언서, 고소장에 게시글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거래 상대방인 인플루언서가 SNS에 업체명을 공개하며 비난한 사건을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시 게시글별 행위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증거를 연결해 정리하는 방법과 AI 활용 시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Apr 28, 2026
실제 소송 수행 내역
대법관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직접 피고인 심문? 직접 겪은 희귀한 법정 경험
상고심 계속 중 구속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구치소 영상재판실과 대법원 법정을 연결해 진행된 심문 절차와 변호사로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담았습니다.
Mar 22, 2026
실제 소송 수행 내역
외국인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을까?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중국인 임차인 사례
전세 만기 후 수개월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중국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신청 사례입니다. 외국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임대차 종료 여부, 직접 보낸 내용증명과 문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Jun 06, 2025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깡통전세 임대인 계좌 가압류, 공탁금 1,000만 원으로 진행한 사례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한 실제 사례입니다. 현금 공탁금 1,000만 원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과정과 선행 압류 확인, 가압류의 실효성 및 후속 강제집행 전략을 설명합니다.
Feb 10, 2025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전세금 돌려달랬더니 “새 집주인에게 받으세요”… 법원 판단은 달랐다
전세보증금을 받은 건축주가 주택 소유권을 갭투자자에게 넘긴 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라고 한다면? 실제 전세사기 유형의 사건에서 종전 집주인을 상대로 대항력과 재판상 자백 법리를 활용해 전세보증금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직접 수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Feb 09, 2025
실제 소송 수행 내역
전세금 6억 8천만 원 안 돌려주던 집주인, 이자·합의금 4,2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강남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6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월 20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던 임차인을 대리해 임차권등기, 반환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약 3,200만 원, 별도 합의금 1,000만 원까지 모두 회수한 실제 사례입니다.
Feb 09, 2025
실제 소송 수행 내역
“전세 만기까지 두 달 남았는데 집이 경매로?”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해결
전세계약 만기가 두 달이나 남았는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사할 수 있을까?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부터 경매 배당요구까지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Jan 21, 2025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전세금 안 돌려줘 대출까지 받았는데… 대출이자도 집주인에게 받아낸 판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국민은행 대출과 카드론까지 이용했다면 대출이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약 1억 3천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은 물론, 추가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인정받은 평택지원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Jan 21, 2025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 결정의견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배당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이 건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구조 결정함이 상당..
Sep 24, 2024
민사 / 형사소송
전입신고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하다더니… 신탁등기 때문에 문제가 된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실제 상담에서 임차주택이 신탁부동산이고,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와 신탁원부 확인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Sep 23,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임차권등기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계약 해지 등으로 실효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한 ...
Aug 26,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집에 경매가 개시된 경우 대항력 유지를 위한 임차권등기
거주하는 주택에 어떤 이유로 경매가 개시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
Aug 19,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임차권등기신청 당일 접수, 당일 등기 명령, 당일 등기 촉탁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임차권등기신청 사건에서 아무쪼록 의뢰인들이 최대한 빠르게 임차...
Aug 18,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임차권등기신청,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유리할까? 핵심은 증거 선별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에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보정명령이나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핵심 증거만 선별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Aug 14,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임차권등기 “취하 검토” 보정 두 번… 추가자료 없이 명령받은 사례
임차권등기 신청 후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두 번 받았다면?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만기 전 신청한 사건에서, 추가자료 없이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정서로 임차권등기명령과 등기부 기재까지 마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Aug 13,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교통사고 디스크, 후유장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외상성과 기왕증을 가르는 핵심 증거
교통사고로 경추·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면 후유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외상성 디스크와 기왕증을 구별하는 MRI 소견, 법원 신체감정에서의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쟁점을 살펴봅니다.
Jul 31, 2024
민사 / 형사소송
임차권등기신청, 법원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다? 까다로운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은 법원과 사법보좌관에 따라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와 보정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점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통해 살펴봅니다.
Jul 30,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재판 지연 문제 심각하다.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2024. 현재 재판 지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을 느낍니다. 소송을 걸면 반...
Jul 16, 2024
소통/의뢰인후기
민사소송 전 채무자 은행계좌부터 가압류, 신청 9일 만에 결정받은 사례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된 채무자. 민사소송에 앞서 신용조회를 통해 은행계좌를 특정하고, 보정 없이 신청 9일 만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후 은행 진술최고를 통해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예금도 확인했습니다.
Jul 10, 2024
실제 소송 수행 내역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한다면? 매도인이 제기한 등기인수소송 1심 승소
오피스텔 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않고, 세입자는 매도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 매도인이 직접 등기인수소송을 제기하자 매수인은 사기와 시세 기망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매도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Jun 19, 2024
실제 소송 수행 내역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라면? 보증보험 청구 전 갱신거절 통지부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문자·카카오톡을 모두 받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준비하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Jun 12,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신탁등기된 전셋집, 소송 23일 만에 전액 회수
강서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다수의 임차권등기와 임대차 기간 중 설정된 신탁등기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신탁원부 검토 후 반환소송을 제기해 23일 만에 합의로 전세금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제반 비용 전액을 회수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Jun 11, 2024
실제 소송 수행 내역
가계약금만 돌려준 매도인, 배액배상 전부 승소
아파트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매도를 취소하고 원금만 돌려준 매도인. 매수인을 대리해 추가 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하고, 1회 변론 후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Jun 09, 2024
실제 소송 수행 내역
개별등기 안 나오는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의 문제
도면과 실제 호수·계약서 면적이 다르고 관리실과만 소통했던 다가구 임차인의 사례입니다. 임차 부분과 계약 종료 통지 관련 소명자료를 보완해, 보정서 제출 당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Jun 02,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약식명령 형사사건 통지서 대리 수령
수사 단계 / 재판 단계 / 약식기소 사건에서도 본인 주소지 말고, 법률사무소에 송달이 가도록 맡길 수 있...
May 28, 2024
민사 / 형사소송
재판에 제출할 진술서도 검토받아야 합니다.
재판에 제출할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요? 당사자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은 유지하면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실이 빠지지 않도록 검토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May 28, 2024
민사 / 형사소송
황색등화 신호위반 딜레마존 해당 여부
1. 교통사고 딜레마존 해당여부 판단 인자 가. 속력 1) 시간의 측정 영상 자료에서, 구간별 1/1000초의 재...
May 13, 2024
민사 / 형사소송
수영장 탈의실에서 넘어진 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안의 개요 중년의 여성(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친 후 탈의실에서 이동하던 중 바닥의 물기에 미...
May 08, 2024
실제 소송 수행 내역
인천 가정법원 상속포기 한정승인
망자의 최후 주소지가 인천인 경우 => 인천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대행 망...
May 07, 2024
상속 분야
신탁등기 이뤄진 전세보증금소송 누구에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거주할 곳을 구하려고 부동산중개소에...
May 02,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보증금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만기 또는 임대차 중도해지 후, 보증금 일부만을 지급하...
Apr 29,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만기 전에도 가능하다?(실제 사례)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직후 이사를 앞둔 임차인을 위해 신청 일정과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수행사례입니다. 이사·전입신고 일정과 등기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Apr 25, 2024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금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