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통사고 딜레마존 해당여부 판단 인자
가. 속력
1) 시간의 측정
영상 자료에서, 구간별 1/1000초의 재생시간을 통해 산정함
2) 거리의 측정
사고 차량 구간별 이동거리는 현장 실측 자료에 의함.
3) 사안의 경우
사진 1, 2번을 선정하여(정차금지대 구역선을 기준으로 앞바퀴, 뒷바퀴 통과 지점을 기준으로 함), 이를 평균속도로 정함. 프레임 사이의 시간, 및 차량 축거를 거리로 정하여, 속도를 산출함.
나. 황색 등화 점등시 차량 위치(정지선 기준 후방 몇미터)
신호체계(신호현시 및 시각)을 고려하여, 황색 등화 점등 시점과 보행신호 점등 시각의 차이를 파악함.
이후, 충돌지점(횡단보도) 기준으로, 위 시각 차이 및 종전 산정한 속력을 전제로, 황색 등화 점등 시점에서의 가해 차량의 위치를 계산함.
사안의 경우, 주행거리는 XX미터이고, 정지선 기준으로는 후방 RR미터라고 감정이 된 바, 충돌지점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그 차이인 TT미터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다. 딜레마존의 측정
정지거리(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를 산정할 때 상기 계산된 평균속도가 사용됨. 이때 공주거리는 (초기준 속력*1초-인지반응시간)로 산정되며, 제동거리는 속력 스퀘어 / 2 * 0.91(해당 차량의 마찰계수) * 9.8(중력가속도) 로 계산된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계는 정지거리가 되며, 이것이 정지선 기준으로 이 거리만큼의 후방 거리가 딜레마 존이 된다.
라. 딜레마 존에 있었는지 여부
가해 차량이 황색 등화 점등시 기준 딜레마 존 상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든 전제가 구비되었다. 가해차량은 정지선 기준 후방 XX미터 지점에 있고, 이는 딜레마 존 보다 RR미터 후방의 지점인바, 이 사건 가해차량은 딜레마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다만, 정지선 기준 후방 몇미터에 위치하였는지 여부는 차량의 속력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며, 딜레마 존 역시 속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속력이 달라진다면, 이는 딜레마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다른 CCTV에서의 속도 측정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감정서에서 추정한 정지선 후방 수십미터에서의 속력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면, 감정서를 뒤집을 수도 있다.
즉 딜레마존 판단여부는 엄밀하게 말하면, 황색 신호 점등 당시의 차량 속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본 감정서는 정지선 기준으로의 속력으로 추정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황색신호 점등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가 xx키로미터 퍼 아워라고 한다면,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rr.r미터이며, 이는 정지선 후방 tt.t미터에 해당하고 이 경우의 정지거리는 tt.r미터 + ww.w미터 = rr.t미터에 해당하여 오히려 et미터 정도 더 후방에 있게 된다.
만약, 황색신호 점등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가 더 낮았다면, 30키로 수준이었다면, h.g + g.g (gg.gm)가 정지거리에 해당하며, 이 때의 딜레마존 거리는 df.d미터에 해당한다.
결국, 측정되는 속력이 낮을수록 딜레마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안에 따라 딜레마존 해당 여부 감정 결과를 다툴지 여부를 검토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