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등화 신호위반 딜레마존 해당 여부

1. 교통사고 딜레마존 해당여부 판단 인자 가. 속력 1) 시간의 측정 영상 자료에서, 구간별 1/1000초의 재...
황색등화 신호위반 딜레마존 해당 여부

1. 교통사고 딜레마존 해당여부 판단 인자

가. 속력

1) 시간의 측정

영상 자료에서, 구간별 1/1000초의 재생시간을 통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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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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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 구간별 이동거리는 현장 실측 자료에 의함.

3) 사안의 경우

사진 1, 2번을 선정하여(정차금지대 구역선을 기준으로 앞바퀴, 뒷바퀴 통과 지점을 기준으로 함), 이를 평균속도로 정함. 프레임 사이의 시간, 및 차량 축거를 거리로 정하여, 속도를 산출함.

나. 황색 등화 점등시 차량 위치(정지선 기준 후방 몇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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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체계(신호현시 및 시각)을 고려하여, 황색 등화 점등 시점과 보행신호 점등 시각의 차이를 파악함.

이후, 충돌지점(횡단보도) 기준으로, 위 시각 차이 및 종전 산정한 속력을 전제로, 황색 등화 점등 시점에서의 가해 차량의 위치를 계산함.

사안의 경우, 주행거리는 XX미터이고, 정지선 기준으로는 후방 RR미터라고 감정이 된 바, 충돌지점과 정지선 사이의 거리는 그 차이인 TT미터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다. 딜레마존의 측정

정지거리(공주거리 및 제동거리)를 산정할 때 상기 계산된 평균속도가 사용됨. 이때 공주거리는 (초기준 속력*1초-인지반응시간)로 산정되며, 제동거리는 속력 스퀘어 / 2 * 0.91(해당 차량의 마찰계수) * 9.8(중력가속도) 로 계산된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계는 정지거리가 되며, 이것이 정지선 기준으로 이 거리만큼의 후방 거리가 딜레마 존이 된다.

라. 딜레마 존에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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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이 황색 등화 점등시 기준 딜레마 존 상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모든 전제가 구비되었다. 가해차량은 정지선 기준 후방 XX미터 지점에 있고, 이는 딜레마 존 보다 RR미터 후방의 지점인바, 이 사건 가해차량은 딜레마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

다만, 정지선 기준 후방 몇미터에 위치하였는지 여부는 차량의 속력을 전제로 추정된 것이며, 딜레마 존 역시 속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속력이 달라진다면, 이는 딜레마존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엑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다른 CCTV에서의 속도 측정 자료 등을 확보하여 감정서에서 추정한 정지선 후방 수십미터에서의 속력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면, 감정서를 뒤집을 수도 있다.

즉 딜레마존 판단여부는 엄밀하게 말하면, 황색 신호 점등 당시의 차량 속도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 본 감정서는 정지선 기준으로의 속력으로 추정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황색신호 점등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가 xx키로미터 퍼 아워라고 한다면,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rr.r미터이며, 이는 정지선 후방 tt.t미터에 해당하고 이 경우의 정지거리는 tt.r미터 + ww.w미터 = rr.t미터에 해당하여 오히려 et미터 정도 더 후방에 있게 된다.

만약, 황색신호 점등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속도가 더 낮았다면, 30키로 수준이었다면, h.g + g.g (gg.gm)가 정지거리에 해당하며, 이 때의 딜레마존 거리는 df.d미터에 해당한다.

결국, 측정되는 속력이 낮을수록 딜레마존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안에 따라 딜레마존 해당 여부 감정 결과를 다툴지 여부를 검토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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