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없어도 임차권등기 가능하다더니… 신탁등기 때문에 문제가 된 이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실제 상담에서 임차주택이 신탁부동산이고, 집주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와 신탁원부 확인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Sep 23, 2024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어제 이런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는데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없는데도 진행이 가능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판례
가능은 하되, 대항력 등 권리발생이 임차권등기시점이 될 것이다란 점을 안내하고, 다른 몇가지 조건을 확인하고 결제를 받고 자료 정리를 하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임차주택(원룸)이 신탁된 건물이었던 것이고, 사실관계를 살펴보니, 임대인인 위탁자가 해당 주택을 담보신탁한 후 권한없이(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임대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차권등기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 가사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후에 신탁회사의 불복에 의하여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신탁원부까지 떼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같은 결론을 재확인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고 다른 간략한 대처방법을 안내한 후 즉시 환불을 도와드렸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세금 반환소송, 신용조회 및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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