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6억 8천만 원 안 돌려주던 집주인, 이자·합의금 4,2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강남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6억 8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던 임대인. 월 200만 원이 넘는 대출이자까지 부담하던 임차인을 대리해 임차권등기, 반환소송, 강제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전액과 지연이자 약 3,200만 원, 별도 합의금 1,000만 원까지 모두 회수한 실제 사례입니다.
전세금 6억 8천만 원 안 돌려주던 집주인, 이자·합의금 4,2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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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 전액과 소촉법상 이자 12%, 별도 합의금까지 수령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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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전세보증금 6억 8천만 원 미지급 사안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에 더하여 이자 포함 부대비용 약 4,000만 원까지 전액 추심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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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임차권등기부터, 소송, 추심까지 모두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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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이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던 여성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보증금 중 대부분이 질권이 설정된 전세 대출로 이뤄져 있어 금리가 오름에 따라 대출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되어 어느 시점부터는 전세 계약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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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대인은 일이 년 전부터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임차인에게 연장 계약을 종용하였고 실제로 1~2년 정도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해당 주택에 갱신계약을 하고 계속 거주하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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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가오는 만기에도 임대인이 대출이자 등의 손해를 보전해 줄 테니 연장 계약을 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고 신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시세와 맞지 않게 높은 전세금으로 내놓는 등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도 보장이 없어 보이자, 불안해진 임차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종전에 비대면으로 처리한 적이 있었고, 본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저와 처음 미팅한 날 위임계약을 하며 와인 한 병을 주셨던데 잘 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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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심까지 일체로 위임하여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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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의 이자 및 부대비용에 대하여 추심 단계까지 일체로 위임하길 원하여 그렇게 약정하여 진행하였으며(보통은 1심 판결까지만 위임하는데, 추심까지 위임한 경우), 저는 빠른 소송 진행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하면서 소송 중, 후 지속적으로 임대인과 연락을 하여 강제집행 추심 계획 등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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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주장하는 추심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행태가 보일시 주저할 것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으로 임차인과 얘기가 되었고, 실제로 특정 시점에 적절한 강제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신용 조회가 가능하므로 병행할까도 싶었지만, 저의 판단하에 신용 조회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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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계속 중에도 임대인과의 전화 통화, 협의를 통하여 이자 충당의 문제, 별도 비용에 관한 합의, 질권설정된 전세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임대인은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여 이를 우리 측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달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였던 바 그러한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어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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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떤 공인중개사를 끼고 협의를 시도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달라는 식의 요구와 함께 변제를 받은 것이냐, 보관만 하는 것이냐는 식의 법적으로 알 수 없는 질문 등을 다소 하였기에 언쟁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임대인은 친족의 지인이 김앤장 변호사라면서 필요하지 않은 합의서를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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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금과 이자, 합의금까지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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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일이 잘 풀려서 강제집행의 계속 중 먼저 전세금 전액(6억 8천만 원) 및 지연이자 전체(약 3200만 원), 그리고 별도 합의금(1000만 원)까지 전액 추심하게 되어 사건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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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전세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전세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할 경우 대출이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전세 대출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만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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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전세원리금을 모두 입금한 임대인, 임대인과 제가 나눈 문자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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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택(오피스텔)은 완벽한 갭투자 물건은 아니지만, 부동산 경기에 따라 여차하면 갭투자 물건처럼 경매사건에서 취급될 수도 있는 물건이어서 추심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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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5.

교대역 노혁수 변호사(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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