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돌려달랬더니 “새 집주인에게 받으세요”…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 교대역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1. 교묘한 형태의 전세 사기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한 후 곧바로 제3자에게 매각하면서 차익을 얻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인 임대인은 제3자에게 주택 매매자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인 제3자에게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기 전에, 다른 자(임차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매매 대금 전액에 달하는 액수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후,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0원에 매수인인 제3자에게 등기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거래 과정에서 각종 공인중개사, 브로커 등이 개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건축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게 된 임차인은 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당시, 뒤늦게 주택의 소유자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있음을 알게 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종전 소유자에게 문의해 봐도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라는 소리밖에는 들을 수 없으며, 바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아도 연락조차 안 되는 등 당연하게도 보증금을 임의로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 성격상 갭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사건에서도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는 매우 어렵게 되거나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전세사기의 핵심은 건축주가 주택을 신축한 후, 갭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 전세사기 시나리오
건축주(임대인)가 주택을 신축한 후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
하지만 건축주는 매매대금을 직접 받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매매 대금 상당)을 받고 나서야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새로운 집주인은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됨
이러한 방식은 갭투자 성격의 물건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후순위 권리자로 밀려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2. 법적 대응: 전 건물주와 신 건물주 모두를 공동피고로 삼아 부천지원에 소 제기
위와 같은 사안의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종전 임대인과 새로운 주택 명의자를 공동으로 피고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초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명의신탁 법리를 이용하여 접근을 하였는데, 소송 과정에서 대항력 쟁점으로 집중을 하여 결국 원하던 대로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전액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송 진행 전략
소송 초기에는 명의신탁 법리를 이용하여 접근
이후 대항력(임차인의 권리) 쟁점에 집중하여 소송을 진행
결과적으로 종전 임대인(건축주)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냄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을 시 유리한 점은 일단 건축주인 종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직접 수령하였던 등 자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상대적으로 추심하기 유리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주택 소유자에게만 보증금 청구를 한다면 신용불량자 수준의 자력이 없을 것이 뻔하며, 갭투자 물건인지라 경매에서도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종전 임대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들도 이를 위하여 변호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3. 승소 전략: 대항력 법리를 활용한 소송 진행

저는 소송 도중부터는 대항력 법리에 의한 주장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한동안은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서면만 내는 등의 직접 소송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다가 해당 전관 변호사가 사임한 후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저로서는 솔직히 유쾌하지만은 않은 진행이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긴 하였지만, 상대방이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거나 바꾸는 등의 고의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시간 끌기를 하고 서면을 다량 제출하는 바람에 저도 대응하느라고 변론을 몇 번 더 해야 했고(재판부 변경도 있었음), 서면도 여러 번 더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한 것이 아니라며 권한 없는 계약의 체결(무권대리), 임차인의 추인 등을 주된 주장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 종전에 변호사 없이 누군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진행하였던 상대방의 서면 약점을 지적하며, 재판상 자백 법리로 대응하였고, 재판부 판사님도 상대방이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해 주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하던 때의 서면 내용에 스스로 발목이 잡힌 것입니다. 준비서면 등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그곳에 향후 스스로에게 불리할 만한 진술이 있는지를 엄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상대방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에 저희 쪽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재판상 자백의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1. 착오로 말이암아 한 것이며, 2. 진실에 어긋나는 것임을 자백을 한 자가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자백취소의 요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종전 임대인)은 변호사 없이 대응하다가, 이후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재판상 자백 법리를 이용하여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상대방의 주요 주장 및 반박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무권대리 계약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함
우리는 상대방이 재판 초기에 직접 제출한 서면을 근거로 재판상 자백 법리를 주장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종전 임대인(건축주)의 책임을 명확히 판결
4. 철저한 사전 보호 조치: 가압류 및 배당 요구
어쨌거나 상대방의 이상기류를 감지하고 소송 기간 중에 상대방 소유의 아파트 지분을 가압류하기도 하였으며, 관련한 경매사건에서의 처리를 위하여 배당요구를 함과 동시에, 신규 매수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보호 조치를 취한 사건입니다.

5. 결론: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 전략
이번 사건은 건축주, 갭투자자, 브로커가 결탁한 전세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의 좋은 사례입니다.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 파악: 건축주가 신축 후 매각한 경우 의심할 것
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보증금 반환을 대비한 안전장치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 것: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받기 - 특히 최초 컨택한 업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맞는지 확인하기
✅ 전세사기 피해 시 대응 방법
빠른 법적 대응을 위해 전 건물주 및 신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 제기
상대방 자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조치를 적극 활용
소송 진행 중에도 상대방 재산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
이번 사건은 본 블로그 작성 당시 항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며, 보증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계약 전 꼼꼼한 확인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검토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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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