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재판은 물론이거니와 민사재판 가사재판에도 당사자 개인의 진술서, 사실확인서는 개연성과 구체성이 담보된 경우라면 재판에서의 중요 증거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증거관계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대부분의 경우, 증인진술서, 사실확인서, 당사자 진술서 등의 진술자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률적 내용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진술자료는 윤활유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재판에서 당사자 신문을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별로 없거니와, 변호사가 서면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사자 진술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재판 출석하여 기회를 얻어 짧은 시간안에 구두진술하거나, 진술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구두 진술의 경우도 조력받지 않는 당사자의 경우라면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면, 재판에 불리한 내용, 엄한 내용, 필요없는 내용까지 작성하고, 필요한 내용은 누락된 채로 제공하기에 재판에 지장이 갈 수 있습니다.
노혁수 변호사는 일단 카카오톡으로 진술서 내용을 써 보내라고 한 후에, 이를 객관적 사실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가감 수정하여 진술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4. 5. 29.
변호사 노 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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