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등기 안 나오는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의 문제
도면과 실제 호수·계약서 면적이 다르고 관리실과만 소통했던 다가구 임차인의 사례입니다. 임차 부분과 계약 종료 통지 관련 소명자료를 보완해, 보정서 제출 당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Jun 02, 2024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입니다.
개별등기 안 나오는 다가구 주택은 임차권등기를 할 때, 단독 등기가 나오는 아파트 등과는 다르게 조금 품이 든달까요?
임차권등기는 아마도 최고속 처리하는 저입니다만, 다가구 주택일 때는 도면 때문에 보정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관리실을 끼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갱신거절의 통지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관련한 보정을 수행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도면상 호수와 문패상 호수도 다르고, 도면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도 다르고, 관리실과만 소통했는데, 관리실이 임대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이 덜 된 상태여서, 관련한 보정을 해야만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증거를 소위 만든달까요? 의뢰인에게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해오거나, 녹취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임차인은 그대로 수행해서 저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의 보정을 통과하여 임차권등기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시도해서 등기가 안 된 경우는 여태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안될 것 같은 건은 아예 접수를 안 합니다. 애매한 경우는 의뢰인을 통하여 소명자료를 작출하도록 하여, 법원 보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받더라도, 다가구 주택은 조금 품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정넣고 당일 결정된 임차권등기
전국 임차권등기 노혁수 변호사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조
Share arti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