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죄 수사입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쓴 이유
취업방해죄 조사에 앞서 준비한 변론 방향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입회를 위하여, 출석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죄명은 ‘취업방해죄’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죄로서, 평소 의뢰인과 법적 분쟁관계에 있던 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건이었습니다.
사전에 법률검토를 하고, 고소장의 확인 및 의뢰인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론을 펼쳐야 할지 고민을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어떤 점을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취업방해죄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떠올리는 취업방해 명단뿐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등을 통한 정보 전달도 그 내용과 목적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업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발언이 나온 경위와 맥락, 전달 상대방 등을 살펴, 실제로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그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와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그 말을 했는지’를 구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 사실에 대한 답변이 취업방해 목적까지 인정한 것처럼 정리된다면,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의뢰인의 입장이 다르게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도신문의 특성이 있는 독특한 조서 작성 방식으로 실제 진술과 다르게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입회 당시 수사관(근로감독관)의 인상은 매우 좋고, 마치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뭔가 잘 해줄 것 같은 인상을 풍기긴 하였으나, 피의자신문시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고, 의뢰인은 그 질문들이 자신을 불리한 처지로 만드는 질문들인지 인지하지도 못한채 발언을 계속하였습니다.
다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컴퓨터 타자를 실시간으로 치면서, 질문과 진술을 그대로 받아적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나, 이 수사관님은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메모지에 메모를 하면서 질답을 이어가다가, 막판에 몰아서 조서를 기억과 메모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검수하는 시간이 되어 일단 의뢰인에게 보게 하고, 제가 검수를 하는데, 의뢰인이 하지 않는 말들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관이 상당히 유도성있는 질문을 하여, ‘네’라고 답한 것을, 피의자가 직접 자신이 위 질문 자체에 대한 장문의 답변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 부분들은 죄의 성립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의 수정 요청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하고, 수사관에게 조서의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변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술되었습니다.
원래 종결하고 도장찍어야 할 피의자신문이었지만, 수사관은 우리측의 유리한 진술을 들은 후, 중대한 변화를 감지하였는지, 애초부터 조서를 다시 쓰는 방향으로 조사를 개시하게 되었고, 휴식시간에 다시 의뢰인에게 주의해야 할 지점들을 고지한 후, 피의자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받게 된 두번째 피의자신문조서는 처음의 것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조서였습니다. 이 정도면 피의자의 입장이 사실대로 잘 대변된 것이라고 보아 다른 이의제기 없이 날인을 하고, 조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제 생각에 처음의 피의자신문조서로 확정지었다면, 유죄 취지로 송치되었을 것이나, 두번째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아예 방향 자체가 달라진 조서가 꾸며졌기 때문에 불송치의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는 다른 게시글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입회에서 쟁점 숙지와 조서 확인이 중요한 이유
형사사건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수사입회를 할시, 비록 나중에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현 상황까지의 사정을 참고하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의뢰인에게 전달하여 쟁점을 숙지하게 하고, 진술을 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핵심 쟁점 정도는 알고 신문에 응하라는 것이며, 실제 조사가 이뤄질 당시 여러가지 수사기법에 의하여 의뢰인이 실제 입장 혹은 변호인 의견서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조서가 작성될시 수사관께 의견을 제시하고 때에 맞춰 조서를 수정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 확인은 단순히 오탈자를 찾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정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 역시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조서 확인에서는 문장이 자연스러운지보다, 질문과 답변의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짧은 긍정의 답변이 여러 사실관계와 의도를 모두 인정하는 장문의 진술로 정리되어 있다면,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의뢰인은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조서를 읽게 됩니다. 이때 변호인은 실제 답변과 조서의 내용을 대조하고, 혐의 판단에 중요한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바로 그 확인 과정이 조서를 다시 작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