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한다면? 매도인이 제기한 등기인수소송 1심 승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수행한 사건 중 하나를 소개 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이네요.
많이 있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얼른 등기를 가져가라는 내용의 소송을 할 수도 있는데요(보통은 반대로 하지요).
저는 매도인을 소송대리하여 피고에게 등기를 인수해 가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승소 판결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변심에 의하여, 매수인이 등기를 인수해 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등기 인수를 강제할 수 있는데요.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부동산(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는 신원불명의 브로커(텔레그램으로밖에 연락이 되지 않음)가 개입되어 있었던 사안입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컨설팅업자를 통하여 매수인을 물색하였고, 그를 통하여 결국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원불상의 브로커에 불과한 자가 중간에 개입되어 있던 건으로, 브로커는 원고와 피고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듯 다른 말을 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원고가 컨설팅업자인 브로커에게 수수료 지급 등을 거부하자, 브로커는 나 몰라라 하고 잠적하였으며 피고는 위 부동산의 등기를 인수해 가지 않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위 부동산의 세입자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를 신규 소유주에게 면책적 인수시키기 위해서라도 매수인에게 하루빨리 등기를 인수시켜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피고는 재판에서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결 기일이 잡힌 상태에서 갑자기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론 재개 후, 원고에게 사기를 당했다느니, 부동산의 시세에 관한 기망이 있었다느니, 제반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한 쟁점 등을 지적하며 등기 인수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변론하였으나, 결국 피고의 주장은 여러 이유를 들어 전부 배척되고, 우리 측 원고는 피고에게 등기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려는 것 같았는데요. 상대방은 아마도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기술적인 면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지연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시간을 끌어야 하는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도 사안에 따라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2024. 06. 20.
노혁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