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보통 오전 중에는 메일이나, 법원 수령 문서, 우편물 등 확인 등을 하는 편인데, 이번에 사건 당사자가 직접 쓴 불송치 결정 이의 신청서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여, 검토를 하다가 떠오른 바가 있어 몇 자 적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고, 사실 최근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기 내지 범죄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ai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후 경찰서에 고소를 합니다.
어쨌거나 그들의 주된 목적은 처벌보다는(처벌일 수도 있겠으나) 금전적 손해의 배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소 행위가 과연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상대측이 다투는 상황이라면, 부족한 형사고소를 하였을 때,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를 예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상대측의 사기행위 입증을 상당히 어렵게 만듭니다.
최근에 사건을 소개해 주는 아는 지인이 지나가다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였는데, 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 형사를 같이 제기하는 게 나은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에 오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단순 궁금증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피로해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이며, 그 경우 죄명의 선정이나 당사자의 선정 등 집중적으로 고소 원인을 추려서 표적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방대한 고소 사실과 개입한 자들을 모두 넣는 방식의 고소는, 요사이 가장 심각한 문제, 즉 담당 수사관이 시간적, 에너지적 범위 바깥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당사자가 직접 하는 고소라면 담당 수사관으로서는 더욱이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이상 형사적으로 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여 무조건 고소부터 하면, 그 고소가 잘 구성되지 않은 이상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된 경우, 이제는 뒤집는데도 더 큰 에너지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관련 민사소송이 예정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반대 증거만을 생산할 뿐이니,
"민사소송은 어려우니 일단 형사 고소라도 일단 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