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 5대 시중은행 강남 빌딩 실제 진행 사례

시중은행 소유 상업용 빌딩의 제소전화해 수행사례입니다. 24페이지 임대차계약서에서 명도·원상복구 등 핵심 의무를 화해조항으로 정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회 기일로 화해가 성립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제소전화해 – 5대 시중은행 강남 빌딩 실제 진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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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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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이 소유한 강남 소재 상업용 빌딩 1층 3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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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식회사 XX은행(5대 시중은행 중 1) 측이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1회 기일로 종결하였으나, 서울중앙인 특성상 화해기일까지는 수개월의 기간이 도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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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대차계약서는 총 24페이지에 달하였고,

  •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 구조

  • 원상복구 기준

  • 간판 및 광고물 제한

  • 금지행위

  • 관리규정

  • 시설물 변경

  • 계약해지 사유

  • 손해배상

  • 등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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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반적인 상가임대차계약과 달리, 별첨 도면과 현장 사진, 원상복구 기준표까지 첨부되어 있었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러한 “상태 특정”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향후 명도나 원상복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국 “어느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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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계약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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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방대한 계약 내용 중 실제 강제집행과 연결될 수 있는 핵심 조항들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정리·압축하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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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도 실제 화해조항에는

  • 임대차목적물 특정

  • 임대기간

  • 보증금 및 차임

  • 명도 의무

  • 원상복구 의무

  • 지연손해금

  • 금지행위 및 계약해지 사유

  • 등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정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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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소전화해에서는 추상적 표현보다는 “집행 가능한 문구”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원상회복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 어느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지

  • 어떤 시설이 철거 대상인지

  • 인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등이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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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사건의 화해조항에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원상복구 후 명도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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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대형 금융기관 사건 특유의 내부 절차였습니다.

계약 내용 수정이나 사소한 문구 조정뿐만 아니라 인지대·송달료 납부 같은 부분까지도 내부 결재 라인을 거쳐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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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무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작은 수정 하나에도 여러 단계의 검토가 수반되기 때문에, 일정 조율과 커뮤니케이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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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건은 1회 기일에서 원만히 화해로 종결되었고, 비교적 안정적인 형태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는 단순한 형식 절차가 아니라,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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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 임대차처럼 계약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계약 체결 단계부터 “향후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문구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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