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법원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다? 까다로운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방법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은 법원과 사법보좌관에 따라 소명자료에 대한 심사와 보정 요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점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경험을 통해 살펴봅니다.
Jul 30, 2024

임차권등기는 판사가 아니라 사법 보좌관이 결정의 형태로서 판단을 합니다.
각 지역 각 법원 주택임차권등기를 직접 수행하다 보니, 시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스타일로 업무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법 보좌관은 제가 느끼기에 통상적으로 넘어가도 될 만한 사항을 보정하라고 하질 않나, 어떤 사법 보좌관은 이걸 넘어간다고? 하는 수준의 재량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에 있어서 지역별로, 시기별로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증명의 수준이라든지 하는 것이 균일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부족한 소명자료로 매우 깐깐한 사법 보좌관의 심사에 직면하는 경우는 머리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증거를 만들게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증거로 머리 쓰지 않고 후딱 일 처리하고 싶습니다만, 사실 증거가 완벽하지 못하여 애매한 경우가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등기를 시킵니다.
사실상 주택 임대차의 당사자분들은 갱신이나, 재계약 혹은 어떠한 내용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변호사와 간단한 상담을 통해서 매 단계마다 일 처리를 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생각해 봅니다. 미국 변호사는 그렇게 하려나요?
주택임차권등기 문의(신청/해제)는 블로그 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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