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3,500만 원 대출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믿고 계좌정보 등 접근매체 정보를 제공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출을 기다리며 연락한 경위와 범죄 이용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 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노혁수 변호사 직접 수행 불송치 사례를 설명합니다.
대출받으려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줬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는다면?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했는데, 자신이 제공한 계좌 정보 카드 정보 혹은 카드 양도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 상대방이 대출 실행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면, 계좌정보를 전달할 당시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SNS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은 이 사건에서 경찰은 2026년 4월 X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즉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경위로 정보를 제공했는지, 변호 과정에서 무엇을 설명했는지, 확인된 경찰 판단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3,500만 원 대출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좌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서 대출 관련 광고를 접하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광고에는 비상금대출이나 모바일 대출 등 금융 상담으로 받아들일 만한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을 대출 상담 직원으로 소개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상담 내용에는 필요한 대출금액, 주거래 은행, 연체 여부, 상환일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대화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개용 결정서에 기재된 피의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2026년 X월경 3,500만 원의 대출 실행을 위해 금융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카카오뱅크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여 실제로 1억원 이상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다시 빠져나간 것이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대출을 기다렸지만 상담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이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한 뒤에도 실제 대출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까지 계속하여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대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고,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항의했다는 경위를 담았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카카오톡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설명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이 당시 어떤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협조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변호 과정에서는 정보 제공 전후의 행동을 연결해, 의뢰인이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계좌정보를 전달할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정보를 어떤 설명을 듣고 전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의뢰인이 정상적인 대출 절차라고 믿고 상담에 응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했고, 계좌나 카드 제공 자체에 대한 별도의 금전적 이익을 약속받거나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상대방을 접촉한 이유와 정보를 제공한 목적, 이후 연락을 시도한 경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이 사건 변호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대출 광고부터 연락 단절까지의 경위를 의견서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금이 필요했던 사정, SNS 광고를 접한 과정, 상대방이 대출 상담 직원으로 행세한 경위, 정보 제공 이후의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대출을 빙자한 기망에 속아 이용된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정보 제공이라는 하나의 행동만 떼어 보기보다,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과정과 당시 인식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사기 방조 가능성도 검토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소개하는 확인된 처분 결과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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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대출 광고를 통한 상담과 계좌정보 제공, 상대방 연락 단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조사, 경찰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까지의 사건 흐름.
대출 상담 중 계좌정보를 제공해 경찰 조사를 받은 사건의 진행 과정입니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2026년 4월 X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개용 결정서의 주문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입니다.

결정 이유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 대출을 빙자한 기망에 속아 이용됐을 가능성을 고려한 취지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수행 결과는 경찰 단계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입니다. 이후 절차까지 모두 확정됐다는 의미로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4월 10일 서울동대문경찰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송치 결정서. 주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며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됨.
대출 상담 중 계좌정보를 제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결정서 일부입니다.

비슷한 조사에서는 정보 제공 전후의 설명과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담을 하다가 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면, 상대방이 어떤 광고와 설명으로 접근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달한 정보의 범위, 상대방이 제시한 용도, 별도의 대가에 관한 대화, 연락이 끊긴 뒤의 대응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대출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실제 대화 내용과 정보 제공 방식에 따라 검토할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상담 당시의 대화와 금융거래 내역, 경찰이 안내한 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경위와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 상담 중 계좌정보 제공에 관한 Q&A

대출받으려고 계좌정보를 알려준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나요?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상대방에게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설명을 듣고 정보를 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거짓 설명에 속아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건에서,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현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기회를 얻으려고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건에서, 그 대출 기회가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수료를 받았는지만이 아니라, 대출 약속과 계좌 사용 허용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대출 상담에 속은 경우와 대출을 대가로 계좌를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대방이 제시한 계좌 사용 목적과 이를 받아들인 사람의 인식이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절차라고 믿고 카드를 맡긴 경우와, 상대방이 계좌에 가공의 거래실적을 만들도록 허용하고 그 대가로 대출 기회를 얻으려 한 경우는 구체적인 사정이 다릅니다. ‘대출을 해준다고 했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대화와 실제 계좌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5903 판결, 대법원 2017도16946 판결

관련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제공한 사건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이 사건에서는 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한 사람이 원금과 이자 상환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카드를 전달할 당시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출 상담 중 카드를 전달했다는 외형뿐 아니라, 상대방의 설명과 전달 당시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를 교부한 사건이므로, 계좌정보를 제공한 이번 수행사례와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판결 원문 보기

대출 기회도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본 사건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이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웠던 사람이 가공의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는 대출 기회를 얻는 것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앞선 판례와 함께 보면, 대출 목적이었다는 공통점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계좌 사용을 허용한 이유와 상대방이 설명한 사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판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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