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까지 두 달 남았는데 집이 경매로?”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해결

전세계약 만기가 두 달이나 남았는데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이사할 수 있을까?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부터 경매 배당요구까지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세 만기까지 두 달 남았는데 집이 경매로?”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해결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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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임차권등기 및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요구를 함께 하고 싶다는 의뢰가 있어서 수행한 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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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우려가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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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던 주택의 경매가 개시되었다고 하며, 이사를 곧 가야 하는데 아직 주택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두어 달 남아있는 상태이며, 아직 임대인에게는 어떤 해지 통지나 문자 통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지부터 경매사건에의 배당요구까지 일거에 처리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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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건이 진행된 경우의 임차권등기에 관하여는 이미 다수의 경험이 있었기에, 만기 전에도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하며 이사 또한 가능하다고 안내드리고 임차권등기를 무사히 경료하고, 배당요구까지 문제없이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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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의 경료

부동산경매사건에서의 배당요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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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결정까지 하루 걸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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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사건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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