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전셋집, 소송 23일 만에 전액 회수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하여, 조기에 전세금 전액과 함께 모든 제반 비용을 추심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기업형으로 개별등기가 안 나오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여성분이셨는데, 꽤 장기간 동안 전세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실이나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날짜를 정하여 이사 계약까지 한 후였는데도, 임대인은 계속하여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
게다가 부동산등기부를 떼 보니 이미 다수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우리 의뢰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즉 임대 기간 중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차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엇보다 건물주 측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사건을 수임하고, 신탁원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사건과 달리 임대인 지위에 대한 법률상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에 상대방이 다툴 생각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일단 답변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겠다는 형식적인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다툴만하고, 자금 여력이 충분한 신탁사에 대하여 승소하여, 성공보수도 챙기고 전세금도 조금 시일이 걸릴지라도 회수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갑자기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와, 소송 외 합의를 원하기에, 저는 해당 합의의 특약을 조율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하고,
결국 즉시 전세금 전액 및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 전액을 우리 의뢰인에게 지급받도록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은 소송 중에 돈을 지급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만 해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소송을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납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할지, 소송부터 걸지는 검토 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제반 비용과 더불어 빨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를 2024. 5. 1.에 하였고, 전세금은 2024. 5. 24.에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빨리 해결된 케이스입니다.


돈 다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