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전셋집, 소송 23일 만에 전액 회수

강서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던 중 다수의 임차권등기와 임대차 기간 중 설정된 신탁등기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신탁원부 검토 후 반환소송을 제기해 23일 만에 합의로 전세금과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제반 비용 전액을 회수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신탁등기된 전셋집, 소송 23일 만에 전액 회수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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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서구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하여, 조기에 전세금 전액과 함께 모든 제반 비용을 추심한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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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으로 개별등기가 안 나오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여성분이셨는데, 꽤 장기간 동안 전세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실이나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임차인은 날짜를 정하여 이사 계약까지 한 후였는데도, 임대인은 계속하여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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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부동산등기부를 떼 보니 이미 다수의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우리 의뢰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즉 임대 기간 중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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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엇보다 건물주 측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 법적 조치를 결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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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제가 사건을 수임하고, 신탁원부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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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사건과 달리 임대인 지위에 대한 법률상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이었기에 상대방이 다툴 생각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상대방은 일단 답변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투겠다는 형식적인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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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리적으로 다툴만하고, 자금 여력이 충분한 신탁사에 대하여 승소하여, 성공보수도 챙기고 전세금도 조금 시일이 걸릴지라도 회수하여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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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송 도중 갑자기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와, 소송 외 합의를 원하기에, 저는 해당 합의의 특약을 조율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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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즉시 전세금 전액 및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비용 전액을 우리 의뢰인에게 지급받도록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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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사건은 소송 중에 돈을 지급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만 해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소송을 들어가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늘어납니다. 임차권등기를 먼저 할지, 소송부터 걸지는 검토 후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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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입장에서는 제반 비용과 더불어 빨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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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소 제기를 2024. 5. 1.에 하였고, 전세금은 2024. 5. 24.에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빨리 해결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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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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