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만기 전에도 가능하다?(실제 사례)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 직후 이사를 앞둔 임차인을 위해 신청 일정과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수행사례입니다. 이사·전입신고 일정과 등기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 만기 전에도 가능하다?(실제 사례)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를 만기보다 앞서 하여, 등기까지 마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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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임차권등기신청시기에 관하여 네이버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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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시까지만, 임대차종료가 되면 된다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등기를 하고 있기에

신청서 접수시기는 법원별로 절차 진행속도를 조정하여 조금 앞당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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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직후 등기되도록 하는 노하우

보통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는 만기가 지난 후에 신청하며, 전국 지방법원마다 업무처리 속도가 다른 탓에 2주-한 달 내외로 주택임차권의 등기까지 걸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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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일반적인 사건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 만기 후 한달 정도 지나서야 겨우 등기가 될까말까 한다는 소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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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사 날짜를 만기와 근접하게 이미 잡아놓으신 분들의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 경료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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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를 받아놓는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 자체(=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 확보)가 전입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및 전입 신고를 신속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 이사한 주택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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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부터 등기까지 전국 법원마다 달리 시일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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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등기한 사건은 바로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쳐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를 앞당겨서 만기일 전후로 바로 등기가 되도록 속도 조절을 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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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또한 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전세 만기에 딱 맞춰서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세 만기가 되는 날에 맞춰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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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전세만기 혹은 중도해지 후 신속하게 임차권등기가 되어야 하는 경우, 전세 만기 전 본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임차권 등기 사건을 위임해 주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기를 허용된 만큼 앞당겨 최신속의 절차진행으로 등기 후 빠른 이사/대출연장 등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기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경매, 자가낙찰, 재산압류 등) 원스탑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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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만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준다?(다가구주택, 최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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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차권등기를 한 사례 중에는 단일등기인 건물(다가구 주택)에서 임차을 하던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가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의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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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보통 비대면으로 수임하는데, 이분은 사무실에 방문을 굳이 하시겠다고 하여 무슨 복잡한 법률관계가 있나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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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접수 시에 자료 검토하니, 단일등기인 다가구주택이었고, 이런 경우는 평면도를 뽑아서 보정을(보통 신청취지 변경으로) 하는 과정이 있어 보통의 임차권등기보다는 조금 품이 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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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등기를 신청시 기준 10일 정도만에 최신속으로 끝내고, 며칠 기다렸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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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된지 바로 며칠 정도만에 보증금 반환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처럼 적절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임대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반환변호사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하면 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임대인에게 형사처벌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단순 처벌이 아닌 남들보다 빠른 금전반환의 협상 요소가 될 수도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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