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돌려줘 대출까지 받았는데… 대출이자도 집주인에게 받아낸 판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국민은행 대출과 카드론까지 이용했다면 대출이자도 배상받을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 약 1억 3천만 원과 연 12% 지연손해금은 물론, 추가 대출이자 상당의 손해까지 인정받은 평택지원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세금 안 돌려줘 대출까지 받았는데… 대출이자도 집주인에게 받아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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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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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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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작성할 사안은 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함으로써 임차임이 추가로 지출한 국민은행 대출이자금 및 카드론 대출이자금까지 판결에서 인정받은 경우입니다(관할은 평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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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의뢰인인 임차인은 2021. 초순경 임대인과의 사이에서 전세금 1억 3천만 원 정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에 갱신계약까지 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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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이 사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전세 대출을 받은 바 있어 전세 만기에 이를 대출받은 은행에 상환하여야 했는데, 이를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일정 금액을, 카드론으로 일정 금액을 각 대출받아 전세 대출금을 상환하였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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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는 대출이자금 상당의 부수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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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최초 지급명령으로 들어갔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송달을 거부하는 관계로 부득이 소송 절차로 이관된 케이스로 이러한 경우는 시간이 지나치게 소요되기 때문에(소송절차로 넘어가 기일이 잡히는 데까지 거의 반년을 훌쩍 넘긴 듯합니다) 애초부터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은 경우여서 소송이 낫겠다고 조언을 드리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일단 지급명령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여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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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급명령 절차와 민사소송 절차는 입증책임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바,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률적으로 구성만 되면 바로 명령이 나와 송달되는 경우 확정되는 반면,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절차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자백 간주 규정이 배제되어 온전한 입증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부수적인 손해를 함께 주장하기에는 지급명령사건(차전사건)에는 가능했으나, 소송사건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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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의뢰인에게 별도 증거인 약정서를 만들어 오면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만들어 오시라는 지침을 드렸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서를 만들어 오긴 하였으나, 문제는 이행기를 지나치게 늦게 잡아오는 바람에 재판에서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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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리 청구할 필요'를 입증하기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었기에 위 부수적 손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변론종결 시까지는 이행기가 도달해야 했으나, 평택지원의 판사님과의 진행 과정 논의를 거쳐, 실무적으로 선고 시까지만 도달하면 문제가 없다는 결론 하에 이 사건 판결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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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송달 주소를 잘못 알려주거나, 법원 송달을 회피하는 등으로 인하여 절차가 많이 늦어진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세보증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전세 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별도로 발생한 대출이자금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 모두 인정받는 1심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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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임차권등기 사건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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