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허그) 전세보증금 수령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임차권등기도 이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급한 HUG가 임대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 임차권등기를 임차인이 임의로 말소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에서도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 전액을 HUG로부터 지급받은 뒤 기존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후 HUG로부터 임차권등기의 회복을 요구받으면서 손해배상 예고까지 받게 되자, 노혁수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기존 임차권등기를 회복했고, 실제 등기부에도 종전 임차권등기가 다시 등재되었습니다.
HUG에서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24년 4월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이후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HUG는 2024년 10월 전세보증금 전액인 3억 3,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대차와 관련된 절차도 모두 끝난 것으로 생각했고, 기존에 설정해 두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습니다.
그러나 HUG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3억 3,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했고, 기존 임차권등기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역시 그 채권 회수와 관련된 중요한 권리였습니다.
HUG는 임차권등기를 다시 복구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후 HUG는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HUG는 대위변제 당시 임차권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지 않기로 한 내용 등을 근거로, 기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어 채권 회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전세보증금은 전액 지급받은 상태였지만, 오히려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행위 때문에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새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기존 임차권등기의 순위가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임차권등기를 다시 하나 설정하는 것과, 이미 말소된 기존 임차권등기를 회복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기존 등기가 말소된 이후 다시 임차권등기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이루어진 임차권등기는 새로운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임차권등기의 접수순위가 그대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권등기를 한 후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시 통지를 하여, 순위를 되살리는 말소회복등기를 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기존 임차권등기가 가지고 있던 법적 지위를 원래 상태로 돌리려면 단순한 신규 임차권등기가 아니라, 말소된 종전 임차권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소회복등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새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기존 임차권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HUG 대위변제 후에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음대로 말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말소회복등기는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등기를 다시 회복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등기상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직접 말소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임차인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수로 말소했다”는 사정을 토대로, 기존 임차권등기의 말소가 유효한 것인지, 그리고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압류등기도 존재했습니다.
말소된 등기를 회복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존재하면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기존 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권자인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피고로 하여, 임차권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했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일단은 답변서에서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입장이기에, 법적 청구가 필요하긴 했던 것입니다.
즉, 이미 말소된 임차권등기를 실제 등기부에서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당사자와 등기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임차권등기를 회복하라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2026년 1월 20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서는 임대인에게 2024년 4월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기존 주택임차권등기에 관하여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승소 판결).
또한 압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해당 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회복등기 및 승낙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판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등기부에서 종전 임차권등기가 회복됐습니다
말소회복등기 사건에서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등기까지 회복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이후 등기절차까지 진행하여 2026년 8월 14일 기존 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가 실제로 완료됐습니다.
등기부에는 2024년 4월 설정되었던 보증금 3억 3,000만 원의 기존 주택임차권등기가 2026년 1월 20일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회복된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소되었던 기존 임차권등기 자체를 다시 등기부에 회복하는 것까지 완료했습니다.
HUG 대위변제 후 임차권등기를 이미 말소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HUG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차권등기를 바로 말소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현재 등기부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권등기가 언제 설정되고 언제 말소되었는지, 말소 전후 다른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존재하는지, HUG가 어떤 내용으로 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권등기를 다시 설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거 임차권등기의 순위가 자동으로 복원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새 임차권등기와 별도로 기존 임차권등기의 말소회복소송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 실제 회복등기까지 완료한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임차권등기의 설정·말소 시기와 다른 등기들의 순위, HUG의 대위변제 시점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HUG로부터 임차권등기 회복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 등기부와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은, 이미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제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되어 있다고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 말소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FAQ)
HUG 대위변제 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도 되나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HUG는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과 이에 수반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HUG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권등기를 임의로 말소하면 HUG의 채권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은 뒤 기존 임차권등기를 말소했고, 이후 HUG로부터 임차권등기의 회복을 요구받으면서 말소회복등기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HUG의 보증이행을 받은 뒤에는 기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HUG의 동의 여부와 임차권등기의 현재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UG에서 보증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이미 말소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말소된 기존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말소회복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실제 등기절차까지 진행하여 말소되었던 기존 임차권등기가 다시 등기부에 회복되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말소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HUG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시점
기존 임차권등기의 설정 및 말소 시점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게 된 경위
말소 전후의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 다른 등기
HUG가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지 여부
임차권등기를 다시 신청하면 예전 임차권등기의 순위도 돌아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뒤 새롭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다시 등기하더라도, 새 임차권등기는 새로운 접수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별도의 등기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존재했던 임차권등기의 접수순위와 법적 지위가 새 임차권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기존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뒤 새로운 임차권등기가 별도로 이루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종전 임차권등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 임차권등기를 원래 상태로 되살리기 위해 별도의 말소회복등기 소송을 진행했고, 확정판결을 통해 기존 임차권등기 자체를 회복했습니다.
즉,
새로 하는 임차권등기
말소된 기존 임차권등기의 회복
은 권리의 순위를 회복하느냐의 문제이므로, 허그로부터의 손해배상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후자만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뒤 압류가 있으면 회복할 수 없나요?
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임차권등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소된 임차권등기가 다시 회복되면 다른 등기권리자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부동산에도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압류등기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임대인을 상대로 기존 임차권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과 함께, 압류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임차권등기 회복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고, 이후 실제 말소회복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상태라면 단순히 임차권등기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등기부에 존재하는 압류·가압류·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관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