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을까?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중국인 임차인 사례

전세 만기 후 수개월 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중국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신청 사례입니다. 외국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와 임대차 종료 여부, 직접 보낸 내용증명과 문자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외국인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을까?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중국인 임차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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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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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 분이 전세 만기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하고자 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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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유선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기에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초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외국인)이었던 것입니다(한국어가 유창하여 외국인인 줄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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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주택임차권등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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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한국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 기간 만료 기타의 사유로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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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 자료는 한국인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임차권등기를 위임하시는 경우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특이한 점이라면, 의뢰인인 중국인이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에 관한 것인데, 임차권등기를 하는 데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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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내용증명이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라면 법리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실효와 배치되는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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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는 종종 벌어지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과 나눈 문자의 내용이나, 내용증명의 내용, 혹은 녹취의 내용 중에 임차권등기를 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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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차권등기사건을 진행시 자료를 받고 위와 같은 불리한 자료들을 배제하고 임차권등기에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제출하여, 임차권등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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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6.

변호사 노 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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