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을까? 전세 만기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중국인 임차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외국인 분이 전세 만기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하고자 저에게 사건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선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기에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주민등록초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인(외국인)이었던 것입니다(한국어가 유창하여 외국인인 줄 몰랐습니다).
외국인도 주택임차권등기 가능하다
외국인도 한국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지, 기간 만료 기타의 사유로 종료되었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 자료는 한국인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저희 사무실에 임차권등기를 위임하시는 경우 문제없이 일사천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특이한 점이라면, 의뢰인인 중국인이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내용증명에 관한 것인데, 임차권등기를 하는 데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 내용증명이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라면 법리적으로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법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실효와 배치되는 내용 등).
사실 이런 경우는 종종 벌어지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과 나눈 문자의 내용이나, 내용증명의 내용, 혹은 녹취의 내용 중에 임차권등기를 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임차권등기사건을 진행시 자료를 받고 위와 같은 불리한 자료들을 배제하고 임차권등기에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제출하여, 임차권등기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25. 6. 6.
변호사 노 혁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