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 채무자 은행계좌부터 가압류, 신청 9일 만에 결정받은 사례

상가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까지 두절된 채무자. 민사소송에 앞서 신용조회를 통해 은행계좌를 특정하고, 보정 없이 신청 9일 만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후 은행 진술최고를 통해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예금도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 전 채무자 은행계좌부터 가압류, 신청 9일 만에 결정받은 사례

민사소송 전 가압류부터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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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등 금전 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곧바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은 합의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거나 조금 강경하게 나가는 경우라면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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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결정서

금전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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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향후 민사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고민하는 상황에서 일단 채무자가 연락조차 되지 않고 내용증명도 모두 반송이 되는 상황에서 저에게 일단 가압류부터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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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이 사건은 상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상가 인도를 한 관계로,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부수적으로는 명의신탁 쟁점이 포함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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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원상회복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우선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고, 또 그 상대방의 어떤 자산을 가압류할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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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 신용 조회가 가능한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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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 의뢰인과 채권추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의 금융거래내역 등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고, 상대방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거래기관(은행) 및 소유 부동산 유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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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도출된 보고서를 분석하여 가압류할 자산들(제3채무자들)을 특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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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와 같이 신용조회를 한 후 그 분석에 따라 실사용계좌를 파악하여 가압류를 진행한 결과, 3곳 은행 중에 두 곳에서 분배된 가압류 청구금액 전액이 보유되어 있음을 진술최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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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바로 계좌가 묶이기 때문에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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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즉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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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특정된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압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저는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어떠한 보정도 없이 최신 속으로 담보 제공 명령을 수령한 후, 법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담보공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한지 9일 만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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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청구,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금전 지급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필요할 시(부동산, 계좌, 보증금 등) 저희 법률사무소에 연락 주시면 적절한 견적으로 하자 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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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내용증명,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절차 및 채권추심(강제집행)까지 일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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