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만 돌려준 매도인, 배액배상 전부 승소

아파트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매도를 취소하고 원금만 돌려준 매도인. 매수인을 대리해 추가 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하고, 1회 변론 후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가계약금만 돌려준 매도인, 배액배상 전부 승소

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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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어떤 여성분이 전화로 저와 잠깐 상담을 한 후, 위임계약 체결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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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인데,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일단 문자로 물건을 파악한 후,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송부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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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물론 본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남아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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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계약을 체결한 후 고작 며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매도인 측이 공인중개사에게 집안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도할 수 없다는 고지를 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매수인 측은 매도인의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이므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배액 배상(2,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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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약금 배액 배상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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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은 일단 매수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하였고, 매수인이 계좌번호를 알려 주자, 배액 배상금인 2,000만 원을 이체하지 않고, 1,000만 원만을 입금한 채 나머지 1,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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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거래 파기에 대한 기타 손해도 있고, 매도인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저에게 전화를 건 듯합니다.


간단한 사안 파악 후 이 건은 진행하면 거의 확실하게 나머지 배액 배상금 1,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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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임계약 체결 후 바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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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1000만 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하기에는 착수금의 부담으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뢰인이 고민을 하시는 듯하였습니다. 뭐 당연히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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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소송이긴 한데 뭐 고민되신다고 하니,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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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억하기로 바로 다음날 소장을 접수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법리가 명확하였기에 다른 사건과는 달리 고민도 없이 한달음에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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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부에서 명확한 건이어서, 이행 권고 결정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처리되지는 않고, 변론 기일을 잡아 변론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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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대방도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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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정도의 소액 사건이긴 한데,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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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재판을 앞두고 이틀 전이었나.. 대응할 시간도 주지 않고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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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서면은 열 쪽 정도와 여러 증거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았고, 얼핏 보니 여러 법률상 주장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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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파악한 후 대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내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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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 열린 재판에서 주요증거를 들어 구두 변론하니, 판사님이 속행할 듯한 뉘앙스를 잠시 비추시기에, 참고서면으로 처리하겠다고 한 후 바로 종결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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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1회로 변론이 종결되고, 참고서면이 1회 정도 오간 후에 저는 승소 판결을 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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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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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분쟁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법률상 쟁점

가계약금, 계약금 관련한 분쟁에서 다퉈지는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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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 과연 매매계약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2) 가계약금 배액 배상의 대상인지 여부, (3)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 (4) 의사표시의 도달 또는 대리 수령의 문제 등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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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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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노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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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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