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플랫폼 투자금 분쟁 대응|강제집행정지 성공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지급명령이 확정돼 회사 채권이 압류된 P2P 플랫폼의 대응 사례입니다. 플랫폼의 직접 반환의무를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P2P 플랫폼 투자금 분쟁 대응|강제집행정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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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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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될 당시에 P2P플랫폼 회사들이 금감원에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로 준법감시인 고용이 필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한 온투업법 업체에서 준법감시인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P2P플랫폼 관련 민/형사상 소송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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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투자자들이 플랫폼 회사(보통 XX펀딩 등)를 상대로 투자금반환소송을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합니다. 원리금수취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P2P업체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직접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법행위 등으로 청구 구조를 추가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는 실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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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수행 사례는 종전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했던 한 P2P플랫폼 업체 대표님이 의뢰하여 수행한 것입니다.


1. 실제 수행 사안

의뢰 회사는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P2P 금융) 플랫폼을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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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플랫폼 내 투자상품에 자금을 투자했고, 이후 일부 차주들의 연체로 인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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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투자자들이 모여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P2P 업체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회사 측은 송달의 문제로 해당 지급명령이 진행된 사실 자체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미 지급명령은 확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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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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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회사의 거래처, 금융계좌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 사실을 전달받고 나서야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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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안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상품과는 아무 관련없는 채권 등이 압류되기 시작하자 이를 조속히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P2P 투자플랫폼 대표님은 저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2. 쟁점

일단, 절차적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와, 법적 쟁점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사후적으로 검토된 송달 기록상, 이미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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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이러한 경우, 법원 판결과는 달리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을 알려드렸고, 현재 들어온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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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지급명령의 내용을 볼 때, 투자자들은 막연히 투자원금 등의 손실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 사건들과 유사하게 승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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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P2P투자 플랫폼 회사가 투자자의 원금까지 직접 반환해야 하는가"라고 볼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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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투자자들의 경우,

"내가 돈을 넣었는데 손실이 발생했으니 플랫폼이 책임져라"

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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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p2p투자 플랫폼의 법적 구조는 일반 대여금 구조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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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투자 플랫폼 회사는 온투업법상 원리금수취권을 중개하는 역할에 가까운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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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약관에도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원금 비보장

  • 수익 비보장

  • 차주의 연체 가능성 존재

  • 투자손실 위험은 투자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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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자는 투자 전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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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가 플랫폼 회사에 대한 채권인지, 아니면 차주에 대한 원리금수취권인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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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후자의 구조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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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혁수 변호사의 진행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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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미

  • 지급명령 확정

  • 채권압류 진행

  • 강제집행 착수

상태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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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속하게 두 가지를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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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구이의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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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 자체의 실체적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 투자계약 구조 분석

  • 온투업법 구조 분석

  • 원리금수취권 법적 성격 정리

  • 플랫폼의 직접 지급의무 부존재 주장

이었습니다.


② 강제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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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회사 계좌나, 제3채무자들이 지족적으로 압류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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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곧바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한번 정도의 보정을 통하여, 관련 자료들과 우리측 주장을 검토한 뒤,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이의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력이 부족하여 현금의 공탁보다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을 갈음하게 해 달라는 저의 요청까지 수용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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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일단은 한 숨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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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보증보험의 담보제공 계약 절차 통과

통상,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법원의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 회사로서는 손실의 위험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여러 서울 내의 여러 서울보증보험 업체를 알아보았으나, 보증보험을 해 주겠다는 지점이 없었고, 이에 저는 서울보증보험 각 지점들에게 문의하여, 통과가 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담당자에게 소송서류와 이 사건은 판결이 아닌 지급명령이 단순 확정된 사안이어서 일반적인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사건으로 볼 수 없는 점, 과거 유사한 소송사건의 제가 직접 수행한 판결문들을 같이 제공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사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소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결국 해당 서울보증보험 지점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증권을 발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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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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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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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추가 대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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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달 과정 문제

  • 실체적 청구권 자체 문제

  • 부당한 압류 진행

  •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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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간이 매우 중요하며, 압류가 시작된 이후에는 대응 속도가 늦어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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