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직접 피고인 심문? 직접 겪은 희귀한 법정 경험

상고심 계속 중 구속 필요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관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한 경험을 소개합니다. 구치소 영상재판실과 대법원 법정을 연결해 진행된 심문 절차와 변호사로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담았습니다.
대법관이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 직접 피고인 심문? 직접 겪은 희귀한 법정 경험

대법관이 피고인을 직접 심문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까.

변호사를 하면서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경험인데, 최근 실제로 그 장면을 마주했다.

사건은 상고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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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상고심은 기록 중심의 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켜 심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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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장으로 앉아 있는 사람은 대법관이었다.

그리고 그 대법관이 직접 피고인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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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이게 가능한 구조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구속 여부나 영장 관련 판단은 1심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조사나 심문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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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 구속 상태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였다.

형사소송법 제72조의2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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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그 판단 주체 역시 대법원이 된다.

이날의 심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장심사’가 아니라,

상고심 단계에서의 구속 계속 필요성 판단을 위한 심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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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구속기간 문제( ‘별건’)와 맞물려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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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점은, 피고인은 구치소 영상재판실을 통해 연결되었고 법정에서는 대법관이 직접 화면을 보며 심문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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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간결했지만, 상당히 이례적인 경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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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하면서 다양한 법정을 경험하게 되지만,

이처럼 대법관이 직접 피고인을 심문하는 장면은 흔치 않았기에 기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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