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이뤄진 전세보증금소송 누구에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거주할 곳을 구하려고 부동산중개소에...
신탁등기 이뤄진 전세보증금소송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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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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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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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할 곳을 구하려고 부동산중개소에서 주택을 물색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기재에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적 위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고지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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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청구를 해도 손해배상금은 상당 부분 감축되며 변호사비용과 기간,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큰 손해를 입고 난 후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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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차계약상 임대인과 달리 주택의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경우(담보신탁)라면 주의해야 하며,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위처럼 신탁된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전세사기 물건이거나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물권적인 보호장치가 없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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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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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물론 신탁원부의 신탁계약 내용 및 임대차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임대차 만기 또는 묵시 갱신시 해지 후 임대차 종료 시점의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처음 임대차계약 때는 신탁등기가 된 주택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에 등기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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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기 기타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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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대항력 취득 후 담보신탁등기가 이뤄진 경우,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만기에 나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기 후 갱신된 경우에 대하여 신탁원부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신탁계약의 내용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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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면 공동소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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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애매한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는 피고들을 묶어서 공동소송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저같은 경우는 가급적 엄밀하게 검토를 한 후,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피고를 다수로 하여 접근합니다. 물론 소송 경과에 따라 일방을 취하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라면 신탁된 주택 부동산은 임대차계약할 때 그리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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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주택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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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최대한 빨리 손해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소송은 전국 관할 법원에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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