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이뤄진 전세보증금소송 누구에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거주할 곳을 구하려고 부동산중개소에서 주택을 물색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기재에 임대인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적 위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고지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스스로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 청구를 해도 손해배상금은 상당 부분 감축되며 변호사비용과 기간, 장기간의 스트레스로 큰 손해를 입고 난 후일 뿐입니다.

만약 임대차계약상 임대인과 달리 주택의 소유주가 신탁회사인 경우(담보신탁)라면 주의해야 하며,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위처럼 신탁된 주택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 전세사기 물건이거나 대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에 대한 담보물권적인 보호장치가 없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
이 경우 물론 신탁원부의 신탁계약 내용 및 임대차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임대차 만기 또는 묵시 갱신시 해지 후 임대차 종료 시점의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소송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고 반드시 법률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처음 임대차계약 때는 신탁등기가 된 주택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에 등기부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기 기타 사유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의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대항력 취득 후 담보신탁등기가 이뤄진 경우,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만기에 나가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만기 후 갱신된 경우에 대하여 신탁원부에서 규율하고 있다면, 신탁계약의 내용에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매하면 공동소송으로?
만약에 애매한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는 피고들을 묶어서 공동소송으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저같은 경우는 가급적 엄밀하게 검토를 한 후,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피고를 다수로 하여 접근합니다. 물론 소송 경과에 따라 일방을 취하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라면 신탁된 주택 부동산은 임대차계약할 때 그리 선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탁된 주택 부동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최대한 빨리 손해없이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소송은 전국 관할 법원에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