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라면? 보증보험 청구 전 갱신거절 통지부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문자·카카오톡을 모두 받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와 전세보증보험 청구를 준비하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라면? 보증보험 청구 전 갱신거절 통지부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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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문자, 전화 모두 받지 않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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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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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만기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소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호법상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내지 해지의 통지가 도달하였다는 증거를 남길 수 없는 경우(임차권등기를 심사하는 재판부에서는 의사표시의 도달이 소명되었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의 경우는 1이 사라졌는지 여부)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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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진작부터 임대인이(임차계약기간 중 건물주 변경한 경우가 많을 것)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 만기 최소 몇 개월 전부터, 갱신거절의 통지가 임대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라도 도달할 수 있도록(법적으로 도달 처리가 되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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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조치한다면 만기에 임박하여 임차권등기를 문제없이 진행한 후, 보증보험을 통하여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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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이, 임대인이 연락두절인 경우의 갱신거절 통지 도달 및 임차권등기를 일체로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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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연락 두절인 경우라면 문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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