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만기 또는 임대차 중도해지 후, 보증금 일부만을 지급하...
Apr 29, 2024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만기 또는 임대차 중도해지 후, 보증금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도 그냥 이사를 가시기 보다는, 미지급받은 보증금액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하고, 전출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번에 진행한 사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파트 사례로, 2억 8천만 원 중 미지급받은 8,000만 원에 관하여만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경우입니다.
임차권등기 접수부터 등기완료까지, 정확히 10일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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