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취하 검토” 보정 두 번… 추가자료 없이 명령받은 사례

임차권등기 신청 후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두 번 받았다면?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만기 전 신청한 사건에서, 추가자료 없이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정서로 임차권등기명령과 등기부 기재까지 마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차권등기 “취하 검토” 보정 두 번… 추가자료 없이 명령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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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시 입증 자료가 완벽하지는 못하여, 사법 보좌관으로부터 취하를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두 번이나 받았으나, 모두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정서로 해결하고 결국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은 사안을 소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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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하여 하루빨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만기보다 앞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자료를 받은 후 의뢰인이 저에게 제공한 자료가 다소 입증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뢰인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줄 테니, 그 내용대로 녹취를 해 오라고 요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일을 벌이기 전에 법원에 최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추가자료 없이 보정을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도 보여 제가 기존 자료만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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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느끼기에 이번 담당 사법 보좌관님은 다소 요건을 까다롭게 보는 듯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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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보정에서 아래와 같이 사건 취하를 검토해 보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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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보정명령에 대한 저의 법리적 의견은 보좌관님과는 달랐기에, 추가자료 제출 없이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에서는 또다시 보정명령을 발하여, 취하를 권고하였습니다(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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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의 법리적 의견은 또 달랐기에, 다시 한번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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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사건은 기각 또는 각하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득할 수 있었습니다(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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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등기부 기재 성공

이처럼 자료가 조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 연장, hug 허그 전세 보증 보험 이행청구가 필요하여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법원이 법리적으로 설명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위임하시어 빠르고 정확하게 임차권등기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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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전세보증금 사건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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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hs.kr/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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