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자료를 많이 제출하면 유리할까? 핵심은 증거 선별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에서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보정명령이나 절차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고 핵심 증거만 선별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Aug 14, 2024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할 때, 사건을 수임하면 저는 보통 의뢰인들이 나눈 소통 내역을 전부 달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필요한 입증 자료를 선별합니다. 불리한 자료가 있을 수 있고, 유리한 핵심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 등을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료 역시 직접 듣거나 녹취를 따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저는 자료를 다 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사실 이는 단순히 임차권등기를 할 때뿐 아니라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도 중요한 것이지요.
다만 임차권등기신청은 소명 수준의 입증을 요구하며, 쌍방이 변론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 선별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괜히 사법보좌관의 의구심을 사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도 들고, 기각 또는 각하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보내준 자료들

필요없다고 분류한 자료들

주택임차권등기 성공 등기부 기재
*임차권등기/전세금소송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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