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업체명을 쓰며 비난한 인플루언서, 고소장에 게시글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거래 상대방인 인플루언서가 SNS에 업체명을 공개하며 비난한 사건을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시 게시글별 행위와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증거를 연결해 정리하는 방법과 AI 활용 시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SNS에 업체명을 쓰며 비난한 인플루언서, 고소장에 게시글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할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를 적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경찰 수사관의 요청사항을 처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한 후 참고할 점이 있어서 적습니다. 요새는 AI로 블로그 글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블로그 글들이 폭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저도 업무 시 검색을 활용할 시 너무나 많은 잘못된 글들이 많아서 혼란을 겪은 적도 있어서 유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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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기억으로는 경매 절차 관련하여 하도 거짓된 블로그 글들이 많아서 이건 뭔가 아니다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chat gpt 등 ai도 이러한 블로그 글들을 수집하여 질의자에 게 답변을 하고, 또 그 내용을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리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잘못된 법적 평가가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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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2번 정도 ai 툴을 이용해서, 블로그 글을 작성한 적이 있는데, 콘텐츠가 빨리 써지기 때문에 "오? 이 정도면 매일 블로그를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나, 아무래도 저는 가급적 ai는 활용하지 않고, 직접 타자를 쳐서 게시글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틈틈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것만큼의 에너지는 쓸 수가 없기에 조금 정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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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시, 한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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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실제로 거래 관계에 있었던 상대방과의 분쟁이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소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였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인플루언서 지위를 이용하여, SNS에 의뢰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뢰인의 업체명까지 기재하였습니다. 이런 사실관계에서, 적용되는 범죄사실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 적시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업무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었으나, 문제는 상대측이 sns에 게시한 내용들이 중구난방이어서, 개별 행위별로, 범죄사실들을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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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형사고소를 할 때, 변호사인 법률대리인이 있다면 알아서 혹은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행위별로 특정 죄가 성립하는 범죄사실들을 매칭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어떠어떠한 사실들이 있고, 이러저러한 증거들을 첨부하니 알아서 처벌해 달라라는 식의 고소장이라면, 많은 노력을 투입한다면 수사와 처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분들은 업무 적체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관이 할 일이긴 하나, 수사관의 일을 편하게 해 줘야 좀 더 송치의견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수사관이 쉽게 불송치하지 않도록 가급적 업무를 수월하게 만들어줘야 원하는 목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별로 범죄사실을 매칭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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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고소인의 개별 행위별로 범죄사실을 매칭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별 행위들 여럿이 결합하여 비로소 하나의 범죄가 되는 경우 등이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행위별로 범죄사실을 매칭하지 말고, 범죄사실 및 적용법 조별로 행위들을 나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 중 어느 방법이 더 나을지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나, 수사관을 편하게 만들어준다는 목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러한 것은 이제 ai 툴로 간명하게 정리하고, 변호사는 그 결과물에 보정, 추가를 가하는 것도 업무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1년 차 변호사들이 하던 일 정도를 ai가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맹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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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9.

노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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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 노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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