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2024. 현재 재판 지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을 느낍니다.
소송을 걸면 반년 이상 후에야 기일이 잡힌다거나, 최근 진행하는 항소심 사건의 경우 항소장이 접수되고 서면공방도 한 상태여서 1회 기일 종결을 하면 될 일인데, 첫 기일이 사건 접수 후 8개월 후에 잡힐 것이라는 법원 공무원의 안내라니?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라는 답변만이 올 뿐이다. 물론 해당 재판부가 좀 바쁜 재판부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알게 뭔가? 재판부의 업무 과중으로 사건이 적체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부는 판사 수를 늘려서 개별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 주든지, 변호사 강제주의를 통하여 절차 지연을 야기하는 당사자 소송을 줄여 주든지,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사건 회전율이 높아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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