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탈의실에서 넘어진 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안의 개요 중년의 여성(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친 후 탈의실에서 이동하던 중 바닥의 물기에 미...
수영장 탈의실에서 넘어진 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

사안의 개요

​

중년의 여성(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친 후 탈의실에서 이동하던 중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졌습니다.

​

이때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고, 왼쪽 발가락이 접질리면서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제2, 3, 5족지 근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

저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관리자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주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인터넷에도 정보가 별로 없는 등, 업주가 누군지 소송 전에는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공서에 제출명령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보한 후 피고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수영장 탈의실에서 미끄러진 사안

​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통 블랙박스가 확보되기 때문에 과실이나, 상해의 경위 등이 어렵지 않게 재판에 현출되나, 낙상이나 미끄러짐 사고의 경우는 cctv도 없고,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로 상해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

심지어 판사는 그래서 어떻게 넘어진 것이냐면서 솔직한 말로 피고에게 억지로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했지요.

​

어쨌거나, 관할 소방 관청 사실조회, 신체 감정 등을 토대로 장해율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의 금액에 관하여는 업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래 판결 참조).

​

특히나 원고는 소득이 없는 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인정받아 장해율에 반영되었습니다.

위 사안의 판결

​​

​

​​

​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