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탈의실에서 넘어진 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안의 개요 중년의 여성(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친 후 탈의실에서 이동하던 중 바닥의 물기에 미...
May 08, 2024


사안의 개요
중년의 여성(의뢰인)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마친 후 탈의실에서 이동하던 중 바닥의 물기에 미끄러졌습니다.
이때 왼쪽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고, 왼쪽 발가락이 접질리면서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좌측 제2, 3, 5족지 근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저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관리자인 사업자등록증상 업주를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인터넷에도 정보가 별로 없는 등, 업주가 누군지 소송 전에는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관공서에 제출명령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보한 후 피고를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영장 탈의실에서 미끄러진 사안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통 블랙박스가 확보되기 때문에 과실이나, 상해의 경위 등이 어렵지 않게 재판에 현출되나, 낙상이나 미끄러짐 사고의 경우는 cctv도 없고, 당사자의 구체적 진술로 상해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판사는 그래서 어떻게 넘어진 것이냐면서 솔직한 말로 피고에게 억지로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도 했지요.
어쨌거나, 관할 소방 관청 사실조회, 신체 감정 등을 토대로 장해율을 인정받아 어느 정도의 금액에 관하여는 업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아래 판결 참조).
특히나 원고는 소득이 없는 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인정받아 장해율에 반영되었습니다.

위 사안의 판결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