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지만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누구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요? 종전 임대인에게 3억 2,500만 원 반환책임을 인정받은 실제 소송과 이후 부동산가압류 등 집행 과정을 소개합니다.
임대차계약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이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유의할 사항이 있었던 실제 수행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소송 사건에 대해서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이 바뀐 신축 빌라

2023경 어떤 의뢰인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보증금 반환소송 사건에 대한 문의를 하였습니다. 약 3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요약하자면 이모(?, 사건 당사자이자 원고)가 전세기간이 만료하였는데, 임대인이 연락을 안받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계약 당시 임대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사정으로는, 임대차계약 당시 최초 ‘직방’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공인중개사사무실이 아닌 XX스튜디오 라는 곳의 담당자와 연결되어, 이후 분양사무소 담당자와 연결되게 되었으며, 이후 위 분양사무소 과장이 연결해 주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이 사건 주택 소유권보증등기일 이전부터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 곧바로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정황이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은 빌라로서 신축이었기 때문에 거래기록이나 시세가 없었지만, 주변의 유사 빌라에 비교하여서도 갭투자에 버금가는 전세가(3억 초반)로 임대차계약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임대인은 위 전세금을 받은 직후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보존등기일 이전부터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책임을 인정받기까지

이런 사안에서, 아무래도 현재 주택의 소유명의자인 제3자는 명의만을 빌려준 자로 판단이 되고, 재산이 없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전세금을 수령하였고, 자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원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들의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주택의 원 소유자와 현 소유자들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소장을 접수하였고, 처음에는 다수가 개입한 전세사기 불법행위로 원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를 구성하였으나, 소송 중간 쯤에는 대항력 법리를 이용하여, 청구를 보완한바 주택의 명의자인 현 소유자가 아닌, 원 소유자에 대하여 전세금 전액에 대하여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제가 청구를 대항력 법리로 구성한 이후, 승소를 직감하고 조기에 종결하려고 하였으나, 상대측의 재판 대응 문제로 지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소송 기간만 약 1년 반 걸린 것 같으며, 초반의 변론기일들은 상대측이 변호사 선임 없이 출석하여 무책임하게 대응하는데 대하여 판사님이 상대방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느라고 부적절하게 기일이 연장되던 중에, 재판부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 판사님과의 다른 견해를 가진 판사님이 저에게 석명준비 및 청구취지 변경을 요구하여(두 청구권 사이의 관계를 종전 판사님은 부진정연대채무로, 이후의 판사님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 이에 응하는 시간, 상대측이 여태까지는 불쌍한 피해자인 척하며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라는 핑계만을 대며 시간을 벌다가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다시 그 변호사를 해임한 후, 새로운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들을 하면서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 신청 등에 대하여도 상대측에 유리한 자료는 현출되지 않았기에 결국은 상대측에 대한 전세보증금 전액에 대한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3억 2,5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약간 짜증이 나는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쓸데없이 상대측이 시간을 벌려고 한 행동들 때문에 재판에 너무 많이 출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재판을 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재판부에 논리를 들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만,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조금 기회를 주는 성향의 판사님이 담당일 경우에는 개인인 당사자에게 시간적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소 이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명의 회복과 경매

다행스럽게도 주택의 원 소유자였던 피고는 항소는 하지 않았으나,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과정 강제집행과 채권추심의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신용조회 결과 별개의 아파트와 사업체 등이 확인되었으나, 그 정도만으로 우리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부 충당하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전략을 짠 것이, 원 소유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명의를 되돌리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두 번의 경매를 거쳐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들은 이제는 보증금 회수에 대하여 피고의 주택 명의를 회복하는 소송에 대하여 동의하여, 저는 피고의 주택 명의 회복 소송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위 제3자의 협조 하에 순조롭게 끝나, 결국 해당 빌라주택은 원소유자 명의로 진정명의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의뢰인은 예정된 경매들을 순차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예상건대 시간이 걸리는 경매사건의 특성상 시간이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은 예상되나, 결국에는 보증금을 집행과정에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법적 분쟁을 거칠 수밖에 없었으며, 만약 원 소유자가 아닌 현 소유자만을 상대로 전세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단언컨대 우리 의뢰인은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해당 주택의 시세보다 전세금이 최소 수천만원 높은 갭투자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소송을 시작할 때의 계획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소송 진행 중 다른 피고를 추가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판결 전 부동산가압류로 집행에 대비한 과정

한편, 위 승소판결을 받기 전에 저는 이건과 관련하여 두 건의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피고들의 부동산 명의들이 판결 전후로 제3자에게 바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소송 중간에 피고들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들어와서 배당요구를 하라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또한 해당 강제경매신청의 원인 자체가 아무래도 조작된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부동산가압류들의 미묘한 특성이 있었던 바, 약간은 가압류 심사 재판부에게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전부 드러내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원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그냥 정석대로 진행하면 그만이었으며, 다른 피고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위 1차 부동산가압류 신청과 법리적으로 다소 모순되는 청구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재판부 또는 법원에 위 가압류 사건이 배당되어서는 안 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원 다른 재판부에 가압류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여, 각 보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바, 문제없이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두 건 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여 각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중복하여 약 6억 원 이상의 청구금액이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처리되고, 200만 원만 현금공탁으로 명령을 받았기에, 큰부담없이 각 부동산가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최초 계획한 바 다름없이 사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주인 변경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Q&A

전입신고 전에 집주인이 바뀌면,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인도받은 시점, 전입신고를 마친 시점,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선후관계를 근거로 새로운 소유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떠안기로 했다면, 이전 집주인은 책임이 없어지나요?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주택이 매매되었습니다. 종전 임대인은 새로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했으므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전 임대인을 보증금 반환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임차인이 동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보증금 처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임대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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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선택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구조와 위험을 먼저 살피고, 진행 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대응을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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