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 당일 접수, 당일 등기 명령, 당일 등기 촉탁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임차권등기신청 사건에서 아무쪼록 의뢰인들이 최대한 빠르게 임차...
Aug 18, 2024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임차권등기신청 사건에서 아무쪼록 의뢰인들이 최대한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임차권등기사건은 수임 당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번 사안은 임차권등기신청을 의뢰일 당일 접수하였는데, 바로 그날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이 발령되어, 당일 바로 등기소에 촉탁된 사안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애초에 하자없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정없이 처리해야 하는 일도 줄고, 빠르게 일처리가 됩니다.
제 경험상 만기 후 임차권등기 접수한 사안치고는 가장 빠른 처리 속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빨랐고 법원도 엄청 빨랐네요. 이례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만기가 되기 전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처리 속도는 각 지역 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어렴풋이 예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건 문의는 블로그 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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