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계약 해지 등으로 실효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한 ...
임차권등기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계약 해지 등으로 실효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주택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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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하면 주택임대차등기명령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나, 법원의 등기 촉탁 후 등기관이 각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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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등기부상 선순위 용익물권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전세권등기가 선순위로 기재된 부동산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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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애초에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기 전에 등기부와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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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임차인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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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애초에 주택을 임차할 당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꼼꼼히 살피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이 크지만, 이미 지난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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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가압류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혹은 거주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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