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가 주민 전화번호 유출한 사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소청 송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던 정보공개요청서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자료로 사용되면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번호 전체가 동대표들에게 그대로 노출된 사건을 맡았습니다.
처음 자료를 검토했을 때부터 단순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 자체는 분명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예상 반론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회의자료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어떤 개인정보는 가려졌는데 왜 전화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었는지, 문제의 정보공개요청서가 왜 회의자료에 첨부됐는지 등을 하나씩 정리하여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2026년 10월 X일 이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 주민의 정보공개요청서가 첨부됐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요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동·호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장은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제기 해결방안 검토 건」이라는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안건에는 특정 입주민이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이로 인해 관리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자료로 의뢰인이 실제 제출했던 정보공개요청서 사본이 첨부됐습니다.
본문은 가렸는데, 첨부서류의 전화번호 전체는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은 회의자료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자료 본문에서는 의뢰인의 성명과 동·호수 일부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첨부된 정보공개요청서에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번호 전체가 아무런 가림조치 없이 그대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자료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회의자료를 받은 구성원 중 한 명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공개요청서와 휴대전화번호가 회의자료에 포함되어 배포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출’보다 ‘고의’
휴대전화번호 전체가 개인정보라는 점은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반론을 예상하고 고소장을 구성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결과만 나열하지 않고,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회의자료 본문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자료 작성 과정에서 의뢰인의 성명과 동·호수 일부는 실제로 가림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적어도 회의자료를 작성하면서 특정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의 첨부서류에서는 휴대전화번호 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둘째, 정보공개요청서는 우연히 끼어든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정보공개요청서는 다른 서류 사이에 우연히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입주민이 실제로 여러 차례 정보공개요청을 했다”는 안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선택되어 첨부된 문서였습니다.
따라서 누가 이 자료를 선택했는지, 누가 첨부했는지, 배포 전 자료를 어느 정도 확인했는지는 중요한 수사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회의 목적상 휴대전화번호 전체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보공개요청 횟수나 그로 인한 관리업무 부담을 논의하는 것 자체와, 의뢰인의 휴대전화번호 전체를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보공개요청 사실이나 건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번호 전체가 표시된 문서가 그대로 회의자료로 제공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검토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대법원 판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 취득한 입주민의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포함된 자료를 다른 동대표에게 열람하도록 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말하는 행위주체를 형식적인 개인정보처리자에만 한정하지 않고, 업무상 개인정보를 알게 되어 이를 처리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주민의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정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판례와 실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고소의 법적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고소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2026년 10월 X일 이 사건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송치 이후에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의자신문 이후에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형사판단이 필요한 사건으로 송치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사건은 처음부터 쟁점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관리사무소나 회사, 단체 내부에서 문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사건은 상대방이 “업무상 필요한 자료였다”, “내부 구성원에게만 제공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단순히 노출된 화면이나 문서만 제출할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인지, 누가 해당 문서를 선택하고 작성했는지, 왜 그 사람들에게 제공됐는지, 업무상 필요한 정보였는지, 마스킹 등 다른 방법이 가능했는지, 개인정보 노출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자체보다 이러한 작성·첨부·배포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업무 특성상 주민의 성명, 동·호수, 연락처, 민원내용 등 많은 개인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정보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대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본인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이 포함된 자료가 회의자료나 공지자료로 배포되었다면, 실제 배포된 문서 자체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누가 문서를 작성했고, 몇 명에게 전달됐으며, 개인정보가 실제 안건 심의에 필요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자료의 작성 경위와 배포 목적에 따라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쟁점을 정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은 2026년 10월 X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 결정했습니다.
※ 이 글은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당사자 및 사건의 일부 내용은 비식별화하거나 일부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