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요청으로 먼저 이사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공사·재임대 요청으로 집을 비웠지만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소유자가 두 차례 바뀐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 후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예정인 실제 사례입니다.
집주인 요청으로 먼저 이사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사안은 최초 임차권자의 모친이 연락하여 제가 진행하게 된 건으로, 임차인이 주택이 거의 갭투자 깡통전세 물건임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적 절차 개시때는 그런 상황임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집행 계획까지 고려하여 진행한 건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낸 뒤 집주인이 두 차례 바뀐 사안

2022년 2월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인천 부평구 다세대주택 빌라였는데, 최초 계약한 임대인은 주택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채, 2년간 두번이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적으로 나중 소유자들에게 넘어가므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두번째 소유자와 세번째 소유자는 가족관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집주인 측은 “공사한 뒤 새 세입자를 받겠다”며 집을 비워 달라고 해 임차인은 부득이 임차권등기를 직접 설정하고 짐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고, 고가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 돈을 주겠다거나 싸게 전세를 내놓는다거나 등의 이야기만 이어지는 경우였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임대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을안내드렸고, 임차인을 대리해 보증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기간은 5개월 정도 걸렸으며, 중간에 송달 이슈가 있었습니다. 상대측의 이러저러한 변제 계획과는 달리 상대측은 법원 송달을 회피하려는 태도 같았으나, 여러번 시도 끝에 결국 송달에 성공하였고, 이후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 발생일 관련하여

이 사건 소송 진행 전,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보낸 해지 통지는 2025년 12월경 발송돼 같은 달 말경 집주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내용증명상 해지 효력 발생일과, 제가 판단하는 법적 해지 효력발생일이 상이하였기에, 제가 검토한 내용대로 해지 효력 발생일과 이자 기산일을 계산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예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년 10월경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승소 판결은 사실 당연히 예상된 부분이었고, 이제 강제집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일단 신용조회를 통해서 계좌 등 재산파악을 하고, 이후에는 사전에 예고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계획은 사안별로 달리 정해야 합니다.


노혁수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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