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죄목으로 고소, 많은 수의 상대를 한번에 고소하는 문제

여러 죄명과 관련자를 한 고소장에 모두 넣으면 유리할까요? 직접 고소한 뒤 불송치 결정을 받고 민사소송에서도 어려움을 겪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행위와 증거에 집중하고 민사 대응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개의 죄목으로 고소, 많은 수의 상대를 한번에 고소하는 문제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종종 벌어졌던 일입니다. 어떤 의뢰인분들이 민사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를 한다면서,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는 경우, 이분들이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경찰서에 고소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로서는 검색이나 ai검토 등을 통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죄명, 많은 수의 관련 가해자들을 합하여 1개의 고소장에 접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경우에도 최소 3분 이상의 의뢰인이 그런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전부 불송치가 나고, 결국 향후에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한 작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와 재산범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의 죄 등을 한번에 고소하는 경우, 다양한 관련자들을 고소장에 넣고, 다양한 죄들을 모두 적용시키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담당수사관이 1명의 당사자에 대해서, 1개의 죄 구성요건을 판별하는 데에도 수사력이 상당히 소진되는 것을 고려할 때,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할 때에는 무엇을 타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향후의 민사까지 고려하여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폭행,상해,절도 이런 강력범죄는 별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리적 쟁점이 있다거나, 사실관계 특정에 있어서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진술증거가 중요한 경우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러한 저의 관점을 설명을 하곤 하는데, 물론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

최근에,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중에, 차장검사를 역임하신 분의 강의를 참고삼아 듣던 중에 그분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입장에서 한 말씀이었겠지요. “여러 죄명으로 나눠지면 실패할수도 있다.”의뢰인이 추가 고소, 추가 수사 요구하면 불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도 인복이다. 열정적인 수사관이 아닌 경우 위와 같이 하는 것은 불리하다”라는 취지인 것입니다. 요새는 더욱이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의 역량에 기대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거의 떠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고소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만연체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수사관도 인복이라는 것이라면, 복불복의 리스크에 굳이 노출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요는, 형사고소를 할 때, 그냥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자는 형태의 진행방식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면, 이후 뒤집는 것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형사고소를 먼저 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방법론처럼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형사 절차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수사권 문제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사건 진행이 전혀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와 같은 방법론의 대안으로, 민사소송부터 진행한 후, 민사소송에서 확보되는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준비된 형사 고소를 하는 방식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Q and A : 형사고소 전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죄명을 넣으면 하나라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요?

죄명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위와 증거가 각 범죄의 성립요건에 맞는지입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근거가 부족한 혐의까지 나열하면 핵심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누구의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부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람은 모두 고소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 대상은 감정이나 의심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로 작성한 고소장을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AI는 사건의 경위나 자료 목록을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요건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매우 장황하게 의미없는 내용이 유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가 금전 회수에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의 지급책임과 재산 상태, 확보한 증거를 살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 등과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실패했을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보다 형사고소를 무조건 먼저해야 하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먼저 하는 것이 득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