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통보가 명확하지 않은 카카오톡,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전세계약 만료 전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해지통보 자료가 부족했던 사건입니다. 카카오톡 상대방이 임대인인지 소명하라는 보정명령과 이를 보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과정을 설명합니다.
해지통보가 명확하지 않은 카카오톡,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부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남아 있는 카카오톡에는 “언제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로도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달 전 직접 수행한 임차권등기명령 사건에서 이 점이 신경 쓰였습니다. 계약 종료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는지뿐 아니라, 제출한 카카오톡의 상대방이 실제 임대인인지도 자료만으로 바로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새는 법원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카톡으로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 수령인과 동일인이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이 종종 내려옵니다.

실제로 법원은 통지 상대방의 동일성을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고, 어떤 보완을 거쳐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졌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양시 소재 아파트에서 2020년부터 거주하며 두 차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마지막 계약의 임대차기간은 2024년 5월 18일부터 2026년 5월 17일까지였고, 보증금은 약 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신청서에서는 의뢰인이 2025년경부터 전화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으나, 증거는 없었고, 계약의 해지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계약의 갱신 거절 내지 해지를 추단하는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계약 만기 당시에 전세 매물을 올렸다는 것을 추단할 대화라든지 (2025년 1월 대화에서 의뢰인은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았지만 대출금 규모 등의 문제로 새 임차인의 관심을 얻기 어렵다는 취지를 전하며, 앞서 이야기했던 대출금 상환 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카톡 자료 등), 아니면 증거는 없지만 우리측에서 전화로 계속하여 통지를 했다는 주장,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보증금 상환 방법을 물색하겠다는 취지의 대화내역,

이런 사실관계들은 명확히 말하면 계약 해지, 갱신거절 의사표시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소 정형화되어 있는 일반적인 임차권등기 사건과는 달리 신청서를 상대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하여 간접사실들고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충분히 추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즉, 증거자료들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와 종료 시점이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돼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간접사실들과 간접증거로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만료 후에도 보증금 정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만료일이 지난 2026년 5월 21일, 의뢰인은 보증금 정산 일정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이 제안했던 이자 부담 방안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같은 해 6월 3일에는 일부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2025년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화 상대방은 다른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고 별도로 자금을 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도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화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협의가 계속됐다는 사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언제 이뤄졌는지, 그 효력발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특정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했습니다.

다소 리스크가 있지만, 진행할 만한 사안인지 판별하여 결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가 언제 종료됐다는 점도 확인돼야 합니다.

확보된 대화만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충분히 전달됐다고 볼 수 있는지,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언제인지, 그 효력발생일은 언제인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보통은 만기 2개월 전에 해당 날에 전세금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대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에 표시된 이름과 프로필만으로 그 상대방이 임대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화 내용이 사건과 관련돼 보이더라도, 통지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누구에게 보낸 통지인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2026년 6월 22일 신청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메시지 내역에 상대방 전화번호가 나타나 있지 않아 해지통지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메시지가 임대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했다는 점 등 적법한 해지통지가 있었음을 소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대화방에 저장된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 통지 상대방의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신청 전 우려했던 문제였긴 합니다만, 재판부마다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확인안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문제는 쉽게 변호사 선에서 정리 가능한 선이었습니다.

사실 위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약간 안도를 했습니다. 카톡 수령인 동일성 문제만이 보정의 대상이었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자체는 별도의 보완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기에 쉽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겠다고 예상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에 관한 자료를 보완한 뒤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정 과정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연락처와 제출된 카카오톡 계정 사이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비용과 당사자 표시 관련 사항도 함께 보완했습니다.

보정서는 2026년 6월 23일 제출됐고, 법원은 같은 날 해당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정과정에서는 개별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관한 상세한 사법보좌관의 보정명령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쟁점화하지 않고 다소 스무스하게 흘러간 것입니다만, 이는 간접사실과 간접증거들을 잘 구성하여 신청서에 녹여냈기에 문제없이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하고 이사를 가든지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문제 없이 이뤄졌지만, 근본적으로는 적법한 계약 해지 통지와 그 수령을 명확히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해지통보와 수령, 보증금 반환 등을 법적 리스크없이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는 바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 임대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보완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으며, 등기부에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는 삭제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노혁수 변호사 프로필이미지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사건의 상황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거나 해지통보 자료가 충분한지 걱정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준비해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현재 확보된 자료와 계약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02-6337-1002
카카오톡 상담: 노혁수 변호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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