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핵심은 해지통보자료의 선별

주택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소명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갱신거절의 통보 자료의 선별이 중요합니다. 물론 내용증명으로 법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문제되지 않지만, 문자 등 대화형식으로 진행했을 시 선별이 필요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 핵심은 해지통보자료의 선별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사건을 직접 진행하면서, 간단히 써 봅니다.

이번 의뢰인은 제가 계약서를 사각으로 사진 찍어서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사다리꼴로 임대차계약서를 작게 보냈기에, 제가 직접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다시 연락해서 받기가 더 번거롭기에… 몇년전에 포토샵 교육을 받은 것이 이런때는 도움이 됩니다.

어쨌거나, 주택임차권등기를 진행할 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보를 하는 경우는 10개중에 1~2개 정도인 것 같고,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식으로 하는데요. 이 경우, 실제로 해지나 갱신거절 통보 자료의 선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 이미지 보시면 알겠지만, 저의 경우, 자료를 일괄적으로 달라고 하고, 거기서 필요한 자료, 필요없는 자료를 구분해서 제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고, 또 적법한 임차권등기를 해야 이사나가시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지 통보자료의 선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협의한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려면 만기 수개월 전 적시에 내용증명을 도달시키는 것이 명료하지요. 그저 대화내역 전체를 제출하는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의 연기 승낙, 임대차계약의 연장 승낙 등 이상한 쟁점이 생길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노혁수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을 위한 첫 발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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