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책임 성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액 산정에만 집중할 때 생기는 문제와 소송 준비의 우선순위를 살펴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금액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민사소송의 많은 경우가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자신이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라는 형태의 소송이지요. 사기를 당해서 사기당한 돈을 청구하는 소송도 손해배상, 상간자소송도 위자료청구이므로 손해배상,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손해배상일 것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종류가 많아서,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자),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지) 등 다양한 사건명이 생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시,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이든 간에 그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액은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 중에서도 적극손해 및 일실손해, 비재산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해서 각 명확히 특정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뢰인들의 경우는 현재 소송의 상황이 청구권 자체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청구권에 대한 쟁점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를 전제로 이뤄지는 손해액만에 큰 관심을 두고, 무조건 큰 금액으로 산정하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청구가 통째로 기각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청구권 성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입증방법에 관한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꾸 손해액에만 관심을 집중한다면, 정작 중요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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