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퇴거 때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한다면?

상가에서 에어컨을 가져가려 하자 임대인이 기존 가벽·호리존·방음실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한 사례. 임대차계약과 시설 양수·양도계약을 검토해 상담만으로 분쟁을 해결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상가 퇴거 때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라고 한다면?

형사사건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2건 고소를 당하여 방어하는 입장에서 인연이 닿게 된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 분은 이후에 형사 고소 건으로 다시 한번 의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고소 건의 경우 리스크가 있어서 처음부터 조금 애매한 건이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었으나, 결국 원주경찰서에서 불송치가 되었고, 이후 다시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공소청에 자료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요새는 검사의 수사권이 상실한 상황에서, 굉장히 사건이 느리게 진행되는 느낌입니다.

뭔가 사건에 계속 휘말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 역시 최근에 상가임대차 관련하여 분쟁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상담만으로 해결하게 된 건이 있어서 간단하게 포스팅해 봅니다. 워낙 소액사건이어서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도 애매했는데, 법률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밀어붙이는 경우, 막무가내의 상대방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한 상가에서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나가야 할 상황. 나가면서 에어컨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에어컨은 놔두고 가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어컨은 약 200만원 상당.

이번 사례는 기존 시설이 있는 상태로 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이 퇴거 과정에서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갈등을 겪다가, 계약 검토와 법률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입니다.

에어컨을 놔두고 가라. 에어컨만 가지고 갈 것이면, 전체 시설 철거를 하라.

의뢰인은 입주 당시 전 임차인에게 시설 권리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에어컨과 시설을 인수했습니다. 상가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가벽과 호리존, 방음실 등이 이미 있었습니다.

퇴거를 앞두고 의뢰인이 자신이 전 임차인에게 시설비를 주고 인수한 에어컨을 철거해 가져가겠다고 하자, 임대인은 가벽과 호리존, 방음실까지 모두 철거해 자신이 건물을 매수했을 당시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까지 철거해야 하는지, 전 임차인과 체결한 시설 양수·양도계약 때문에 그 의무까지 넘겨받은 것인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시설 인수와 철거의무 승계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상담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시설 양수·양도계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검토한 계약에서는 기존 시설의 철거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여도 임대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아전인수격으로 양수양도계약서의 조항을 근거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법률이나 판례, 계약서를 해석할 때, 자기 유리한대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법률해석 입장이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관철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에 화풀이를 하지요.

어쨌거나, 현 상황에서 저는 여러 계약서들을 종합할 때, 완벽하게 결론 정해진 경우는 아니니, 형사분쟁의 일로 확대될 수도 있으니 임의로 에어컨을 철거하지 말고, 일다은 의뢰인에게 에어컨이 본인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도록 안내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에어컨을 가져간다는 이유로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모두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상담 이후 문제가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임대차 문제는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상담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가 퇴거 시 기존 시설의 철거를 요구받았다면, 입주 당시 시설 상태와 임대차계약, 전 임차인과 작성한 시설 인수 계약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관련 계약서와 임대인의 요구 내용을 준비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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