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출용 사실확인서, 증거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

상간자 소송에서 사실확인서 작성을 안내하며 겪은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직접 작성과 변호사의 검토·수정 코칭에 관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법원 제출용 사실확인서, 증거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와 소송의 쟁점

법원 제출서류 사실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이번 상간자 소송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과 소통에 관한 이슈가 있어서 기록해 봅니다.

사실확인서 등 문서로 된 진술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 그 내용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나, 기존의 법원 소송사건의 쟁점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쟁점 사항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법관에게 반대되는 심증을 줄 만한 내용을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대로 제출된다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자명하며, 법률적 리스크 부담을 비교하여 다소의 과장을 넣을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확인서 수정 과정에서 겪은 의뢰인과의 소통

이번에 의뢰인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진행하였는데, 제가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정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메일이나 문서 작성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는 한데, 여러번 요청해도 되지 않아서 의뢰인이 애초 작성한 기초적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수정을 하고, 날인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실확인서의 경우, 변호사가 전부 작성하고, 의뢰인의 날인만 받는 경우는 부적절합니다. 법관도 전부 알 것입니다. 문구나 내용이 변호사가 작성한 것과 그 외 사람이 나름대로 작성한 것인지, chatgpt등 llm을 이용해서 작성한 것인지는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문체를 살리고 스스로 수정하도록 코칭하는 이유

그래서 저는 일단 의뢰인의 문체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그대로 자유롭게 쓰게 하고, 이 중에서 불리한 내용이나 부적절한 내용은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편입니다. 오탈자가 있거나 비문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의뢰인이 무엇이 불리한 내용인지 쟁점인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Q&A

Q. 사실확인서를 법률적인 문장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저는 처음부터 법률적인 표현을 쓰기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일을 자신의 문체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Q. 변호사가 수정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부분을 왜 수정해야 하는지 이해한 뒤, 본인이 경험한 사실과 일치하는 표현으로 직접 수정하는 것이 제가 권하는 방식입니다. 수정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에게 설명을 요청하면 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