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거절 후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임차권등기 진행 사례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렸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산 오피스텔 임차권등기 사례를 통해 종료 통지, 반환의무자, 등기 전 확인사항을 설명합니다.
갱신거절 후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임차권등기 진행 사례

계약을 끝내겠다고 기존 집주인에게 알렸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해 확인한 등기부에는 모르는 회사가 소유자로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보증금을 요구하고, 누구를 상대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진행한 부산 소재 오피스텔 임차권등기 사례를 설명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 이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뒤늦게 소유자 변경을 확인한 상황에서 어떤 사항을 검토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약 종료를 알렸지만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생각이 없었기에 만기 약 2개월 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으로 종료 의사가 전달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임대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연락도 원활하지 않았고 나중에 뜬금없이 어떤 회사가 집주인이라면서 연락이 오기는 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등기부를 확인하니 주택소유자가 모르는 주식회사임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이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고, 현재 소유자는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새 소유자인 회사가 연락이 와서 소통을 하긴 했지만, 회사는 현재 돈이 없으니 나중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기다리는 것 외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반환보증 이행청구와 보증금 대출 상환 등 후속 절차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 임차권등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저에게 연락을 주었던 것입니다.

채무자의 특정

제가 처음 이 사건을 검토할 때, 의뢰인은 주택의 소유권이 이상한 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 정도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만기 전 갱신거절의 통지는 원 주인에게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절차를 고려하여, 주택임차권등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종료 의사가 당시 임대인 지위에 있던 사람에게 적법하게 도달했다면 그 이후 주택 소유자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갱신거절, 혹은 해지 통보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이 사건 관련해서는 처음 의뢰인이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력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의 임대인 지위 승계를 즉시 거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고민이 있었지만, 이후에 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험에 가입 사실을 알고 나서는 부담없이 바로 임차권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의뢰인으로서는 보증금만 돌려받으면 될 일이고, 허그로서는 이후에 위 원 임대인 또는 주식회사에 보증금청구를 대위해서 행사할 것인데, 아마도 자력이 없는 주식회사에 청구를 하는 경우는 허그 재정에 빵구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임대인의 조치는 임대인 지위를 신 소유자가 면책적으로 승계한다는 법리를 악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소유권 승계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방어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완료

이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상태,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임대인 지위 등을 검토해 임차권등기 절차를 진행했고, 임차권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느꼈던 불안은 “집주인이 바뀌었고 연락도 잘 안되니, 굉장히 불안하고 막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 전에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가만히 이의제기 없이 두어야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보증금 반환의 상대방을 특정하는 아주 중요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사와 보증보험 청구를 앞두었다면 확인할 사항

비슷한 상황이라면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갱신이나 해지와 관련한 대화내역 일체, 통화내역, 내용증명 내용

  •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한 내용과 도달여부, 도달일

  • 소유권 이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및 확정일자 관련 자료

  • 보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기존 임대인과 새 소유자의 답변

집주인 변경과 임차권등기에 관한 질문

새 소유자가 회사이고 돈이 없다고 하면 기다려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 여부와 반환의무자를 확인한 뒤(경우에 따라 청구 상대방을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와 보증금 반환청구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뒤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까지 확인한 후 이사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알렸는데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와 보증보험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노혁수 변호사와 임차권등기 및 반환청구 방향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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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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