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된다면? 주장과 증거를 신중하게 제출해야 하는 이유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한 사건의 주장과 증거가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별개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증거 제출과 소송기록 관리에 관한 실제 소송 수행 경험을 설명합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된다면? 주장과 증거를 신중하게 제출해야 하는 이유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1.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다가, 별개의 사건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당사자 사이의 소송을 여러건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반소를 제기하여 한 소송절차에서 분쟁을 끝내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별개의 사건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은 쟁점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2. 비슷해 보였지만 쟁점은 전혀 달랐던 두 사건

2025년도에 제기한 소송에서,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별도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 당사자가 생각하기로는 두 사건은 본질이 같아 유사한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였지만, 두 사건은 쟁점이 전혀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기한 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계약(합의서) 위반+불법행위(공갈, 협박)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병합된 사건이었고, 상대측이 제기한 소는 혼인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이성 교제를 하였다는 취지의 소였습니다. 우리 측이 제기한 A소송의 청구권 성립과 B소송에서의 쟁점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무렵에 벌어진 사건이므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동일 유사하여, 상대측은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별소를 이용한 것에는 무언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의도까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우리측에서는 그냥 승소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3. 한 사건의 주장과 증거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개의 소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다른 사건의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건의 쟁점에 반대되거나 약화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아닌지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측이 A사건에서 수령한 상대측 증거를 B사건에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의뢰인이 원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런 자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냐, 저런 자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냐 하면서 여러 의견을 주는 경우가 있으나(제가 느끼기에는 제출을 해 달라는 취지) 저 같은 경우 소송에 방해되지 않는 건이면 대개 제출해도 되나 무익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하며(다만, 이는 당사자가 제출을 분노 해소 등의 사유로 원하기 때문에 응하는 것이지 그것이 소송에 필요해서는 아닙니다) 사실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설득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소송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냥 제출을 해 드립니다. 제가 강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자료들은 쟁점에 벗어난 것이거나, 긁어부스럼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은 자료일 것입니다.

5. 어떤 증거를 낼지보다 어떤 증거를 내지 않을지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증거의 경우, 선별이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보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안될지에 대한 것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나 증거의 제출 여부를 고민해야 하며, 다 제출하면 판사님이 알아서 억울한 내 편을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형사사건 수사관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얼만전 노동청 수사사건을 입회했다가, 쉬는 시간에 피의자인 의뢰인에게 말을 아끼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인상이 좋다고 해서, 본인 편은 절대로 아니며, 지금 질문이 매우 날카로우니, 묻는 것에만 대답하고 부연설명을 길게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기도 합니다.

6.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수록 전체 사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무튼 같은 당사자 사이에 여러 사건이 동시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각 소송의 재판부는 다르므로, 각자 접근할 수 있는 정보도 각자 사건에 제출된 증거와 주장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A사건의 주장과 증거, 상대측 주장과 증거를 B사건에 이용할지, 이용하지 말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B사건을 고려하여 A사건의 주장과 증거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같은 사실관계 하에 있는 사건 2개라고 하더라도 정보 통제(?)의 측면 때문에, 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QnA 자주 묻는 질문

1) 같은 당사자 사이의 소송이면 다른 재판부도 다른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별개의 사건이라면 각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준으로 심리합니다.

A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증거가 B사건 재판부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A사건에서 송달받은 준비서면이나 증거를 B사건에 다시 제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문서송부촉탁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른 사건의 기록이 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한 사건에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가 다른 사건에서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다른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현재 사건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현재 사건의 쟁점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사건에서 한 주장이나 제출한 증거가 현재 사건의 주장과 모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건에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건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가지고 있는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고 주장 입증에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쟁점과 무관한 자료를 과도하게 제출하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반박이나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뿐 아니라 어떤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지도 중요합니다.

4) 같은 사실관계에서 여러 소송이 진행되면 같은 주장을 하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비슷하더라도 각 사건의 청구원인과 법률상 쟁점이 다르면 강조해야 할 사실과 필요한 증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모순되지 않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노혁수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선택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구조와 위험을 먼저 살피고, 진행 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대응을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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