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정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민·형사 모두 있습니다만,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에, 가해자를 형사사건에서 변호하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등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게 된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자기네들 장해진단을 기초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부분 등 조력이 필요하며, 보험사 상대의 민사소송에서는 신체감정절차, 각종 신청으로 인한 자료 확보가 동반하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금일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일단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차대차, 차대인) 즉, 본인 과실비율이 가해차량보다 낮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 금액은, 많은 경우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미달합니다.
보험사 말이 실제로 다 맞고, 장해율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도, 법원 절차를 통하여 1000만 원 이상으로 합의한 적도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통상 소송절차가 금전적으로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다수의 기왕증이 있거나, 숨기는 경우, 자기가 스스로 차에 들이박는 자해공갈 보험사기꾼들의 경우는 예외).
보험사는 대인보상에 있어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의사의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보험금을 제시하므로, 교통사고 대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그런가보다 하고 이를 수용할 수도 있지만,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에 들어가서, 법원 감정을 받는 경우라면 보험사가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는 통상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법원 신체감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신체감정결과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으로 청구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장해율 및 장해 기간을 고려하여,
사고 시점의 손해배상액을 호프만식, 라이프니츠식으로 현가 절차를 거쳐서 특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게 되며, 1심 절차를 마친 후 보험사와 금원을 수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체감정결과에 대하여 일방이 다투는 경우는 각종 신청절차를 통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가끔씩이지만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의 의견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 통상 대학병원급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신체감정이라는 것도 주관이 어느정도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제 데이타로는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보다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법원 감정까지 하는 경우라면, 장해율을 아예 없다고 판단해 주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체감정료라 해 봤자 40만 원이기 때문에, 돈 잘버는 대학병원 전문의분들이 그냥 대충 쳐 주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사실조회 등으로 같은 건에 대하여 재질문하는 것을 보통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저같아도 귀찮을 것 같습니다.
종전 감정의의 의견이 뒤바뀌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결과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바꿀 수 없습니다. 재감정도 통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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