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체상해 소송에서 장해율 관련 법원 감정 회신 후 조치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금이 충분한지 고민된다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율·장해 기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신체상해 소송에서 장해율 관련 법원 감정 회신 후 조치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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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정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민·형사 모두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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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에, 가해자를 형사사건에서 변호하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등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교통사고 전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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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가 신체상해를 입게 된 경우, 상대방 보험사는 자기네들 장해진단을 기초로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 상대 보험금 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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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서, 보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부분 등 조력이 필요하며, 보험사 상대의 민사소송에서는 신체감정절차, 각종 신청으로 인한 자료 확보가 동반하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금일은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일단 교통사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에(차대차, 차대인) 즉, 본인 과실비율이 가해차량보다 낮은 경우, 상대방 보험사가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통상적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 금액은, 많은 경우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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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말이 실제로 다 맞고, 장해율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도, 법원 절차를 통하여 1000만 원 이상으로 합의한 적도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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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송절차가 금전적으로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물론 다수의 기왕증이 있거나, 숨기는 경우, 자기가 스스로 차에 들이박는 자해공갈 보험사기꾼들의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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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대인보상에 있어 보험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의사의 장해진단서를 기초로, 보험금을 제시하므로, 교통사고 대인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그런가보다 하고 이를 수용할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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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민사소송에 들어가서, 법원 감정을 받는 경우라면 보험사가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는 통상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보험사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 별도의 법원 신체감정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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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신체감정결과를 받은 후, 그 결과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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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으로 청구금액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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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장해율 및 장해 기간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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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점의 손해배상액을 호프만식, 라이프니츠식으로 현가 절차를 거쳐서 특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결을 하게 되며, 1심 절차를 마친 후 보험사와 금원을 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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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체감정결과에 대하여 일방이 다투는 경우는 각종 신청절차를 통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가끔씩이지만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의 의견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법원 신체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 통상 대학병원급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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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이라는 것도 주관이 어느정도 개입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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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데이타로는 오히려 실체적인 진실보다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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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법원 감정까지 하는 경우라면, 장해율을 아예 없다고 판단해 주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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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체감정료라 해 봤자 40만 원이기 때문에, 돈 잘버는 대학병원 전문의분들이 그냥 대충 쳐 주는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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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들의 특징은 사실조회 등으로 같은 건에 대하여 재질문하는 것을 보통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저같아도 귀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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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감정의의 의견이 뒤바뀌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정결과는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바꿀 수 없습니다. 재감정도 통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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