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 등기하는 세가지 핵심 이유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보증금을 받으면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해당 일자에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관련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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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적 절차란, 1.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 3.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내지 지급명령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권리관계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전에 최소한 등기부 권리분석 정도는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안에 따라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를 하는 세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에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대출을 하더라도, 그보다 우선하여 집의 가치에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 두가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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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집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이사하는 경우라면, 위 두가지 권리를 동시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우선변제권은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집을 이사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법적인 이유입니다.
법적인 이유 말고도, 임차권등기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압박을 줘, 대출을 끌어쓰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게 할 만한 강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연5%의 이자가 가산되며,
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연12%의 이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금리가 올랐다고는 해도 연 12%의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기에 놀랍게도 보증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며,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우선변제권 유지).
두번째 이유는 사실상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번째 이유, 이사까지 하는 경우라면 5%, 12%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무실로서,
임차권등기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당일/익일 접수).
직접 하시는 경우는, 보정이나, 송달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원래의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몇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요건을 못 충족하여 아예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풀어달라할 때 비용까지 청구하면 되므로, 손해도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를 맡기시는 경우,
만약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될시, 이를 착수금에서 공제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달라고 할 때, 그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임차권등기를 대행맡긴다고 하여 손해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임차권등기도 신청서 당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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