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 등기하는 세가지 핵심 이유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필요한 이유와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시점, 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시 검토할 사항을 설명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권 등기하는 세가지 핵심 이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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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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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보증금을 받으면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자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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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해당 일자에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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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보증금 관련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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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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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적 절차란, 1. 내용증명, 2. 임차권등기, 3.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내지 지급명령 정도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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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권리관계에 따라,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기 전에 최소한 등기부 권리분석 정도는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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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위 순서대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안에 따라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를 하는 세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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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에도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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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은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대출을 하더라도, 그보다 우선하여 집의 가치에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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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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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평택지원 앞 이디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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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집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이사하는 경우라면, 위 두가지 권리를 동시에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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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우선변제권은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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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이사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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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를 하는 법적인 이유입니다.


법적인 이유 말고도, 임차권등기를 하는 자체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압박을 줘, 대출을 끌어쓰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주게 할 만한 강한 압박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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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또 한가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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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보증금 전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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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연5%의 이자가 가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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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연12%의 이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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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보수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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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금리가 올랐다고는 해도 연 12%의 이자를 가산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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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기에 놀랍게도 보증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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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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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에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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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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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이유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우선변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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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유는 사실상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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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이유, 이사까지 하는 경우라면 5%, 12%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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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무실로서,

임차권등기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당일/익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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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하시는 경우는, 보정이나, 송달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원래의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몇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요건을 못 충족하여 아예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대인이 풀어달라할 때 비용까지 청구하면 되므로, 손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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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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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에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를 맡기시는 경우,

만약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될시, 이를 착수금에서 공제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달라고 할 때, 그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임차권등기를 대행맡긴다고 하여 손해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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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임차권등기도 신청서 당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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