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결정 걸리는 기간, 법원마다 다르다.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는 기간이 각 지역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는 아...
May 23, 2023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발령되는 기간이 각 지역 법원마다 다릅니다.
이는 아마도 해당 지역에 보증금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원인일 것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임차권등기신청이 많아서 법원 부서에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널널한 지역은 금방금방 처리되는 것이겠지요.
현재 서울지역에서 가장 임차권등기명령 처리기간이 긴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인 것 같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에만 약 2주 내외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서울 내 다른 법원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업무가 상대적으로 마비되는 이유는 아마도 강서구 특히 화곡동 전세 사고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임차권등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대행
#임차권등기걸리는기간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