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수인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매도인의 1심, 2심 승소

건물 매수인이 불법증축 미고지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계약서 특약, 임대현황, 추가 증축 부분에 대한 인식과 감정·증인신청이 다투어진, 노혁수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매도인 측 실제 승소사례를 살펴봅니다.
건물 매수인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매도인의 1심, 2심 승소

건물을 팔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매수인이 “알려주지 않은 불법증축 부분이 있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위반건축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계약서에도 관련 특약을 넣었던 매도인이라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부터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러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매도인인 피고를 대리해 1심과 항소심에서 대응한 실제 사건을 다룹니다. 매수인이 구석명을 요청하고, 관할 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항소심에서 감정과 증인신문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무엇이 쟁점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금액 등 일부 세부사항을 변경하고 구체적인 날짜·주소는 생략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순서와 법원의 판단 취지는 유지했습니다.

옥상 위반건축물과 임대현황을 반영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수인들은 임대수익을 기대하며 지하층과 지상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은 오랫동안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무단증축된 주거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당시부터 문제를 숨긴 상태로 거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옥탑방 설치에 따른 위반건축물이라는 점, 매매대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과 해당 연도 부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매수인들에게는 건물의 임대현황목록도 제공되었습니다. 층별 임대 부분뿐 아니라 주차장 일부, 건물 옆 공간, 옥상 공간의 보증금과 월세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최초 매매대금은 21억 8,000만 원, 계약금은 2억 1,000만 원이었고, 이후 1차 중도금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확인한 뒤에는 대금을 낮추고 복구 특약을 추가했다

계약 후 매수인들은 1층 주차장 일부가 주차 용도가 아닌 임대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곧바로 거래를 중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매매대금을 2,000만 원 낮춘 21억 6,0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해당 임차인을 내보내고,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구한다는 특약도 추가했습니다. 매수인들은 이 변경 계약에 따라 1차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위는 이후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매수인들이 어떤 문제를 언제 알았는지, 그 문제를 확인한 뒤 계약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건물 옆 증축 부분이 실제 불법 부분임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반환 소송이 시작됐다

이후 매수인들은 건물 옆의 2층 높이 건축물에도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옥상과 주차장 문제에 더해 추가 위반 부분까지 있다면 기대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고, 매도인이 이를 사전에 설명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매수인들은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중도금 관련 금액도 청구했습니다. 이는 약 4억 원 정도에 해당했습니다.

매도인 측은 해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옥상과 주차장에 관한 정보는 계약서와 임대현황에 반영되어 있었고, 건물 옆 부분이 위법하다는 점은 계약 당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되던 당시는 매수인들이 중개사를 통하여 매도인들에게 압박을 가하던 때였고, 조기에 노혁수 변호사를 선임한 매도인들은 조언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중도금의 이행을 늦추고 있다는 명목을 이용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조치를 법적 하자 없이 진행하고, 이를 초과하는 중도금은 조속히 반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매수인들은 이 사건 계약금반환 및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노혁수 변호사는 해당 소송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1심, 2심 모두 승소하였다만, 항소심까지 약 2년 이상 소요된 관계로, 승소를 떠나 고령의 당사자들의 마음고생이 많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소송비용액까지 전액 추심하여 당사자들에게 송금하는 조치까지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구석명과 사실조회로 계약 당시 설명과 건물 상태를 확인했다

소송은 계약서 문구만 확인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들은 구석명을 통해 옥상 이행강제금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매도인이 왜 해당 연도의 부과금을 부담하기로 했는지, 건물 옆 부분의 증축 여부와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밝히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도 이에 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관할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도 진행됐습니다. 특히 건물 옆 부분은 소송 전까지 행정청이 위반 사항으로 문제 삼지 않았으나, 소송 중 사실조회 과정에서 건축물대장과 현황의 불일치가 확인되고 이후 실제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애초에 건축물 대장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위법 부분이 소송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적발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나중에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는 사실과, 매도인이 계약 당시 이를 알고 숨겼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행정청의 사후 확인만으로 계약 당시 매도인의 인식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외부 형상으로 봤을 때는 불법 증축 부분임이 명확해 보이긴 했기 때문에 상대방 변호사는 출장을 가서 직접 사진을 찍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1심은 계약서와 거래 경위를 근거로 매수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건물에 위반 부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들의 계약 해제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도인이 무엇을 설명했는지, 매수인들이 무엇을 알고 계약을 유지했는지, 추가로 문제 된 부분이 계약 전체를 해제할 만큼 중대한지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옥상 이행강제금을 몇 번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매수인들은 매도인이 옥상 위반건축물에 관해 “이행강제금을 세 차례 정도만 납부하면 철거할 필요가 없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는 내용과, 이미 부과된 내역 및 계약 체결 연도에 부과되는 금액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심은 이 내용이 관할 구청의 사실조회 회신과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매도인이 매수인들의 주장과 같은 설명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 임대 사실은 자료에 나와 있었고 복구 특약도 작성했다

주차장 일부가 다른 용도로 임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재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중개인이 매수인들에게 제공한 임대현황목록에 해당 주차장 부분의 임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매수인들은 이 문제를 확인한 뒤 매매대금을 낮추고, 잔금일까지 임차인을 내보낸 다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원상복구한다는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1심은 이러한 서류와 계약 변경 경위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매수인들은 매도인이 나머지 주차장 면적에 관한 답변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내부 확인을 막았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물 옆 부분의 위법성을 매도인이 ‘알고 숨겼다’고 보기 어려웠다

건물 옆의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도 계약 당시 이를 위법한 부분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매도인은 계약 당시 80대의 고령이었고,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계약 체결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당 부분이 불법건축물로 문제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들에게 직접 건물을 보여주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옥상과 주차장 문제를 알렸습니다. 1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 옆 부분만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숨겼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종합해 매도인은 해당 부분의 위법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일부 설명이 부족했다고 가정해도 계약 전체를 해제할 정도는 아니었다

1심 판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매도인이 건물 옆 부분의 위법성을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계약 전체를 해제할 만큼 중대한 의무 위반인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매수인들은 옥상과 주차장 문제를 알고도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대금을 일부 낮추어 계약을 유지했습니다.

  • 문제 된 건물 옆 부분의 보증금과 월세는 전체 임대현황과 비교하면 약 10% 수준이었습니다.

  • 제출된 자료상 해당 부분과 주차장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비용은 합계 약 1,100만 원 수준으로, 20억 원이 넘는 매매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 문제 된 부분이 부동산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매수인들이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1심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 전체를 해제하려면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된 채무의 불이행이어야 하고, 부수적인 의무 위반에 그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예상 임대수익이 줄어드는 것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것은 달랐다

매수인들은 위반 부분 때문에 기대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임대수익이 이 부동산을 매수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매매대금이나 임대수익과 비교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위반을 가정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정도의 주된 채무 불이행이나 이행불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등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철거 감정과 매도인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청까지 이어졌다

매수인들은 이러한 1심 판단에 불복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특히 원상복구의 가능성과 비용, 매도인이 위법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다시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건물이 오래되었으므로 문제 부분만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지, 원상복구에 얼마의 비용과 기간이 필요한지 감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1심이 받아들인 복구비용만으로는 실제 공사가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제출된 여러 업체의 견적과 공사 범위·기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가 감정이 무엇을 밝히려는 절차인지, 기존 자료와 비교해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다시 다투어진 것입니다.

매수인들은 중개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추진했고, 매도인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건물의 형성과 계약 협의 과정에 관여했으므로, 증축 시기와 계약 당시 설명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항소심 대응에서는 1심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 제출되는 자료와 감정·증인신청의 입증취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위반건축물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1심이 살핀 계약서 특약·매도인의 인식·복구비용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감정·증인신청을 비교한 이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매수인들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철거·원상복구 감정과 증인신문을 신청하며 다퉜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기·착오 취소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수인들은 항소심에서 속아서 계약했다는 주장과 중요부분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는 주장도 추가했습니다.

항소심은 우선 매도인이 허위 설명을 하거나 위법성을 알고 숨겼다는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매수인들이 내세운 사정이 계약 체결의 동기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은 동기의 착오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의 내용이 되고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매수인들이 주장하는 동기를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위반건축물 미고지를 이유로 매수인들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한 1심 판결문.
1심은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위반을 가정하더라도 계약 전체를 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매수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요구받았다면 계약 전후의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결과가 위반건축물이 있는 모든 거래에서 매도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엇을 설명했는지, 매수인이 무엇을 알고 계약했는지, 추가로 확인된 문제가 거래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집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최초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임대현황, 중개 과정의 설명 자료, 계약 이후 주고받은 통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정이나 증인신청이 추가됐다면 그 신청이 어떤 사실을 밝히려는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다면, 계약 경위와 현재까지의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 매매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매도인은 책임이 없나요?

그 기재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위반 부분을 설명했는지, 매수인이 알고 받아들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별도로 알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옥상에 관한 특약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주차장의 임대현황과 복구 약정, 건물 옆 부분에 대한 매도인의 인식을 각각 검토했습니다.

계약 후 추가 위반 부분이 발견되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추가 위반 부분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계약금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이 주장하는 해제·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위법성을 알고 숨겼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일부 고지의무 위반을 가정하더라도 계약 전체를 해제할 만큼 중대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매수인이 감정이나 증인신문을 신청하면 실제로 진행되나요?

신청했다고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의 입증취지와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들이 철거·원상복구의 가능성과 비용 등에 관한 감정, 매도인 배우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측은 기존 견적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감정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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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혁수 변호사 | 법무법인 메리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부동산 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 선택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사건의 구조와 위험을 먼저 살피고, 진행 과정에 맞추어 필요한 대응을 직접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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