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계약 파기 부동산전문변호사 1심, 2심 전부 승소한 사안 (이행제공의 법리가 문제된 사안)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블로그 글을 오랜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매번 판결문을 획득할 때마다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만, 계속하여 늑장부리는 측면이 있네요. 최근에는 법률사무소 블로그 말고, 다른 분야, 주제의 블로그를 시도하고 있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피스텔 매매계약 파기 승소 사례(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시킨 사안) - 노혁수 변호사 직접 수행

고양시 이편한세상 오피스텔 매매계약 파기 항소심 승소판결 1면

고양시 이편한세상 매매계약 파기 항소심 승소판결 2면
금일은 약 2020년도에 1심을 시작하여, 최근에 2심 판결까지 진행된, 제가 실제로 수행한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오피스텔 매매계약 파기(해제)를 다투는 건이었으며, 저는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해제 하는 입장에 서서, 매매계약에 해제되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기각시키는 승소판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 및 자료를 전달받은 후, 제가 1심부터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항소한 1심 상대방 대리인이었던 서울의 모 법무법인(유한)의 항소를 기각시켜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뢰인 분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담당변호사가 여럿 위임장에 기재된 경우를 승소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별한 대형 사건이 아닌 이상(개인 사건은 거의 해당하지 않음),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1명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실제로 담당할 변호사의 역량을 보는게 낫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통상 사건을 수임하는 대표변호사와 실제 서면을 작성하는 변호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교대역 변호사
2020. 날 더울 때, 소개를 통하여 부동산(오피스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고, 사정을 들어본 후,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들어가서 매매계약의 해제를 확정짓는 것이 나을 것이란 판단을 한 후 곧바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당시는 아직까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어서, 부동산 투자를 업으로 하는, 투자회사들이 활발히 영업하고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의뢰인분도 그 쪽 분야였습니다.
중도금을 선제적으로 이체받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제를 성공
문제가 된 부동산매매계약 파기 관련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하기로 한 바로 그 날에 중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였고, 매도인측은 아직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현실적으로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쟁점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가 공인중개사분들 및 일반거래자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즉 중도금을 미리 이체해 버리는 경우라면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민법상 또는 매매계약상 계약금 해제는 이행의 착수 전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기는 하나, 상대방은 중도금을 정해진 날짜보다 이르게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계약금 해제를 방어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계약금의 배액배상이 언제나 현실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며, 정답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의 배액은 현실제공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이행 제공의 단계를 충족할 수 있다면, 굳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도 마치 이행된 것처럼 취급합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대방의 수령거절행위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라면,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업로드한 오피스텔 매매계약 해제 사건이 바로 상대방이 중도금을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우리측 의뢰인은 아직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계약금 배액배상 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1심 및 2심에서 사실관계, 법리 등을 다방면에서 다투었기 때문에, 어떤 변론의 방향이나 노하우를 본 블로그에서 밝히는 것은 무의미하나, 소송 절차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진행과정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상대방 인적사항 알 수 없어 법원 절차를 통하여 확보 후 법원 문서 송달
- 상대방 법무법인 선임하여 다툼
- 다수의 준비서면 공방 및 공인중개사 증인신문
- 1심 판결 승소
- 상대방 법무법인 항소
- 조정 회부 및 조정 불성립, 다수의 서면 공방
- 통신사 조회 회신
- 2심 판결 승소
- 상대방 대법원 상고 포기하여 사건 확정
오피스텔이든, 아파트이든, 토지이든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공인중개사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보수료나 계약 체결 성부 등의 이해관계가 없을 수 없으며, 이들은 법상 일방의 대리인으로 인정되기에도 어렵기에, 계약 파기 등 극단적인 과정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나 의사소통 과정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그리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느끼는 바이지만, 계약 해제나 파기 등은 의사표시의 발송 및 도달, 시점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계약 파기 또는 그 방어를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절차에 이르기 전에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오피스텔계약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