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소명방법(증거)를 선별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노혁수 변호사입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이사할 날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연락을 더이상 받지 않는 경우, 임대인이 번호 바꾼 경우,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법대로 하라는 경우, 법을 자기 취향대로 해석하는 경우(방이 빠져야 돈 준다는 등)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것이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첫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언제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똑똑하시고 배움이 빠르신 분은 인터넷에 이곳 저곳 알아보시고 보정명령 받아가며 어찌저찌 나홀로 임차권등기를 성공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등기 후 돈을 받고 취하까지의 프로세스도 경험이 없을 것이며,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인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면, 확실히 등기까지 성공하며, 또한 보정도 없이 조속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신청 대행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는, 임차권등기 신청서 접수시에 제출해야 할 증거들(소명방법)에 대하여 약간 언급하려고 하는데요. 의뢰인 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들 중 임차권등기가 되는 데에 불리한 자료 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선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임대인과 대화내역, 내용증명 등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임차권등기에 불리한 진술들이 포함되기 마련이며,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변호사라면 이런 증거들을 선별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은 변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다른 일반 사건에서도 진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도 불리한 진술, 제3자가 들어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진술, 모순되는 말 등이 섞여있기 때문에 사건을 진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진술 마사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증거 마사지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일종의 편집이 개입된다는 소리입니다.
요지는 임차권등기 신청을 할 때에도 증거 마사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카카오톡 임차권등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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